10월 대한민국 공산화 첫걸음! feat: 지방자치법과 조례!

익명 · 2026-06-23T17:48:40+09:00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자치회의 법제화와 전국 실시의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10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내용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3448/detailRP ■요약(뇌피셜 보충)'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법정기구로 명시' -----------------------------------------------------------------------------------------라고 쓰고 지역 인민위원회와 지역 인민위원회 대의원으로 읽는다.장궤 CCP의 공산당의 풀뿌리 자치조직 방식이다. ● 뇌피셜 도입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공화국의 방식이 결코 아니다.인간이라는 짐승을 전근대적 인민민주의로옭아매는 공산당 방식이며인간이라는 짐승을 무리지어 사육하는 방식이다. ---베네수엘라식 주민자치위원회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정권 이후풀뿌리 자치조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자치회의 법제화와 전국 실시의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10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내용 출처)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3448/detailRP" target="_blank">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3448/detailRP</a> ■요약(뇌피셜 보충)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법정기구로 명시' -----------------------------------------------------------------------------------------라고 쓰고 지역 인민위원회와 지역 인민위원회 대의원으로 읽는다. 장궤 CCP의 공산당의 풀뿌리 자치조직 방식이다. ● 뇌피셜 도입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공화국의 방식이 결코 아니다. 인간이라는 짐승을 전근대적 인민민주의로 옭아매는 공산당 방식이며 인간이라는 짐승을 무리지어 사육하는 방식이다.  ---베네수엘라식 주민자치위원회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정권 이후 풀뿌리 자치조직이라는'주민자치위원회(Consejos Comunales)'를전국적으로 조직하고,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필요와 예산 사용을 결정하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식량 배급이나 사회 복지를 수행했다. 여러 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모아더 큰 단위의 지역 자치 공동체인 꼬무나(Comuna) 조직,민중이 생산과 지역 권력의 주인이 된다는 선동을 통해자급자족형태의 지역 관리를 정착화 하고  집권 여당(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관변 단체나 친위 조직으로 활용되었다. 경제가 붕괴되고 국가 공권력이 약화된 지역에서는범죄 조직이 사실상 해당 지역을 장악하고사회적 역할(치안, 식량 분배 등)을 대신하였다. 씹선비 나라는 일단 먼저 세금과 국가의 재산을 털어먹고 그 다음은 유산자 계급을 털어먹겠지! 아님 그 전에 장궤 빨갱이에게 털리던지 백두개족보 개정은이에게 뒤지겠지! ----------------------------------------------------------------------------------------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지역정책 조정,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공적 권한을 법률로서 부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책임(의 한계)을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제도를 확립,자치계획 수립ㆍ예산편성 참여 등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한다. ----주요내용 가.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과 지원체계를 규정(안 제1조). 나. 「주민등록법」(거주자)에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주소지내 기관 사업체 근무지,학생,교직원 포함        지역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안 제12조). 라. 주민자치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안 제5조). 마. 주민총회에서 선출한 주민자치회 권한      (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1) 주민의 대표 의사결정체로 ‘주민총회’ (인민의 지역 의회)     2) 주민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상시 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규정 아래에 분회와 분과를 둔다.        (아래에 주민총회의 핵심이될 분회와          임무별 영도소조를 둔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고 수익사업도 한다.    4)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을 두며 적정인력과 예산을 확보.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공무원으로 보함(임명한다)(지방공무원이 되는 어둠의 경로?)        (인민위원회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      (안 제10조 및 제111조).   1) 주민자치회는 중장기 읍ㆍ면ㆍ동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계획 수용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정책 개발ㆍ실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지원기관 운영 및 공무원과 민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는 등의 지원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안 제12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유재산을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ㆍ사용하게 하는 등     국ㆍ공유재산 활용에 특례를 규정한다(안 제15조).      (국가의 재산을 인민위원회에게 우선 양도한다.) 시범시기를 지나 모범 조례를 배포해10월 시행을 본격화 한다.  ■ 조례배포리짜이임의 행안부, (빨갱이 방식의 )지방자치 조례를 배포하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배포(전문가 자문회의 등 현장 의견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등록일 : 2026.06.08. 작성자 : 주민자치혁신과 조회수 : 1377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현장 의견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  - 거주 요건 삭제 및 외국인 참여 허용, 위원 자격 문턱 완화  - 주민총회 의결권 확대 및 자치계획 내실화,    실질적 주민 참여 보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4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정부에 배포. -----거주 요건 완화와 외국인 참여 허용으로 개방성 확대 기존의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새로 이사 온 주민도 즉시 참여할 수 있게 하고,영주권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을 개방한다. 또한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이나 학교, 기관의 임직원까지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한다.(주민자치회 조직의 먹잇감들이다.) -----주민총회 안건 확대 및 자치계획 내실화 통한 핵심 기능 강화 주민총회의 자치계획 권한을 키워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기능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주민총회 의결 안건을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으로 확대하고,자치계획을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주민의 선택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해당 읍·면·동 관련주요 시책과 예산 사업의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미리 제공하도록 하여주민들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 설립 근거 마련 통한      확장성 제고(분회와 분과 조직 그리고 수익사업)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 조직과 협력하고,연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주민자치회 제도의 확장성도 높인다.  주민자치회는 앞으로통·리 단위의 조직 및 읍·면·동 단위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 안전, 자살예방 등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활동을 펼친다.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을 설립해다양한 공공서비스 위탁 사업이나 수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뒷받침한다. 이외에도 사무국 설치 근거,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를 해소할 홍보 물품 등의 제공 근거와특정 사안이나 한시적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이번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과 기능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라며,“각 지방정부에서 이번 참고조례 개정안을 바탕으로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지역사회에서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담당자 : 주민자치혁신과 김기범(044-205-3434 출처) <a href="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6716" target="_blank">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6716</a> -------------------------------------------------------------------------------------------------- ■ 지방자치법과 조례상의 지방자치 조직과 공산당 조직의 유사성---지방자치법과 조례의 조직     주민총회-주민자치회-분회-분과 /사무국ㆍ특별위원회(불법선거?) ---공산당 지방조직    지방인민위원회-*분회 (分會)-**분과 (分科)/                                                         ***판공청ㆍ****비상설영도소조 *분회 (分會)-가장 말단 단위(리, 동, 마을, 직장 등)에 설치한                      지역별·소규모 하부 조직 **분과 (分科)-특정 기능이나 업무별로 나눈 소조                         (해당임무 영도소조가 운영하는 조직)        분회와 분과는     인민의 생활과 직접 맞닿는 최말단 공산당 조직으로     당과 인민을 연결하는 기층조직이다. ***판공청  xx영도소조의 연락과 지원, 업무처리 전담조직            ****비상설(비상 또는 특별 또는 태스크 포스)영도소조         XX영도소조는 해당 임무에 최고의 권한을 가진 임무소조이다.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모든 것에 대한 영도소조이다.       -------------------------------------------------------------------------------------------------- 즉, 현행 헌법과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률이 시행되는 것이다. 헌법과 실정법상의 하위법으로 상위법의 기능을 대체하고 제약하며 자유민주공화국의 통합을 파괴하는 입법이며 조례이다. 이런 논란을 막기위해지난 5월7일 국회에서 부결된 개헌안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를 삽입한 것이다.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280" org-height="1834" src="/t/720/files/attach/new/20260623/3740218/9101304286/11617027992/dc3643fb03510c3e22ea7db2ec0aeadd_11617045295.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623/3740218/9101304286/11617027992/dc3643fb03510c3e22ea7db2ec0aeadd_11617045295.jpg"> 만약 문죄인과  짜이밍의 개헌안으로 개헌이 되어서지방분권국가 지향과 헌법전문,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의 정신에 부마사태와 5.18정신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가 된다.역사는 그들 말대로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그런 대한민국을 바꾸어야 할 혁명에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된다.  이미지 출처)<a href="https://chineseposters.net/posters/e12-592" target="_blank">https://chineseposters.net/posters/e12-592</a>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는기? 맞다! 빨갱이 문죄인의 개헌안이 그 기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헌법개정안(제10차 개헌안)으로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도입,기본권 강화 및 지방분권 명시를 골자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96" org-height="790" src="/t/720/files/attach/new/20260623/3740218/9101304286/11617027992/f4631d82aa0b52535303ac13f6ed01d5_11617029167.pn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623/3740218/9101304286/11617027992/f4631d82aa0b52535303ac13f6ed01d5_11617029167.png">  이제 제3조의 의미가 다시금 와 닿는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의 진정한 의미를 단지 선언 이상의 것으로 명확하고도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빨갱이 새끼들이 원하는 바를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62" org-height="1108"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623/3740218/9101304286/11617027992/3201751d3c1d265550dc7cdbeea80d80_11617029226.png">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54" org-height="1266"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623/3740218/9101304286/11617027992/a6935e3026d01e65d68b8ea1072d8b16_11617029247.png">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40" org-height="552"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623/3740218/9101304286/11617027992/820c2164fbffd28df04b8e5c2f793c7e_11617029273.png">  이미지 출처) 아래에서 신구조문대비표 pdf 다운로드 <a href="http://webarchives.pa.go.kr/19th/www.pcad.go.kr/section/board/bbs_view.html?seq=6029&PID=expert&select_tab=report" target="_blank">http://webarchives.pa.go.kr/19th/www.pcad.go.kr/section/board/bbs_view.html?seq=6029&PID=expert&select_tab=report</a> ■다른 방식으로 시도한 짜이밍과 빨갱이 민주당 개헌안 문죄인의 헌법 제1조 3항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한다)를 슬그머니 다시 되살려, 쒜쒜 짜이밍이 지난 개헌안 (안 제123조제2항)으로 들고나왔다 부결되었다. 당시 제기한 입법취지)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한다. 현행 헌법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지향점으로서 언급하지만, 국가의 의무는 ‘지역경제 육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육성뿐만 아니라교육ㆍ의료ㆍ문화ㆍ일자리ㆍ주거ㆍ교통 등을 포괄하는지역의 생활기반을 구축함으로써,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아니 더욱 노골적인 인민민주주의로의 이행 선언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르는 개헌조항) '헌법 제9장 경제'의 제1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 출처) 2026년 개헌안 '의안번호 18099' 하여간 좌빨들은 인간이라는 짐승의 발톱을 숨기지 않는다. 이 짐승은 돈냄새에 지독하게 예민하다. 또, 사실 돈이 아니면 이 짐승들을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앞으로도 계속될 개헌시도 참고) <a href="http://m.ilbe.com/view/11613943515" target="_blank">http://m.ilbe.com/view/11613943515</a> ■ 좌절된 두번의 개헌을 지방자치법 개정과 조례로 되살려낸     빨갱들의 대한민국의 단계적 공산화 계획     (헌법과 법률을 어긴 개새끼들의 법, 즉 개법이다.) 10월 15일부터 전국 읍면동 3,556개에 주민총회- 주민자치회-분회-분과가 조직된다. 주민자치회는 같은 건물에 있는 동사무소를 장악하고 지역 파출소를 집어삼키고 마침내는 전국적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전근대적인 인민포퓰리즘 시대를 열 것이다. 10월에 법을 지키는 워치독(Watchdog)인 치안조직이 바꿔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별 인민위원회가 설립된다. 아마 주민총회같은 건 요식행위가 되고...... (문득, 내게 만약 총이 있다면 자유법치공화국의 적보다 자유민주법치를 사수하기위한 총알받이를 거부한국민의 힘부터 먼저 몰살시키고 그 다음에 적을 쏠것같다. 그러나  불나방은 불구경에 미쳐 그럴 틈조차 없다.) 씹선비의 나라는 꽝하고 망하던지 픽하고 사그라들든지 씨발것! NO상관!암튼 그래도 불구경은 졸라 쨈이지! 참고)<span style="font-family: system-ui, -apple-system, "Segoe UI", Roboto, "Helvetica Neue", "Noto Sans", "Liberation Sans",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Noto Color Emoji";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7px;">시민사회기본법 / 국민공회<span style="font-family: system-ui, -apple-system, "Segoe UI", Roboto, "Helvetica Neue", "Noto Sans", "Liberation Sans",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Noto Color Emoji";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7px;">/ <span style="font-family: system-ui, -apple-system, "Segoe UI", Roboto, "Helvetica Neue", "Noto Sans", "Liberation Sans",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Noto Color Emoji";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7px;">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미 시작된 혁명(2) feat: 생사판관 <a href="http://m.ilbe.com/view/11586312597" target="_blank">http://m.ilbe.com/view/11586312597</a> 씹선비나라는 방방곳곳에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장난의 씨앗이 박혔다. 불구경을 즐기는 불나방은 죽어도 좋아 불구경에 미친다! 근데 눈깔 두 개가 있어도 개ㆍ돼지 너흰 아마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결코 보진 못할걸!7시의 그 곳은........ 결론) 불나방의 불구경은니기미 씨발것! 개씹존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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