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법한 업무를 막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Vidyadhara2026-06-19목록으로 건너뛰기

이 대통령은 "숫자 많다고 출입을 막아서 남의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막는 건 업무 방해다.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는 중대 범죄 중 하나"라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 이런 것까지 방치하면 안 된다.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 행위는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운동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 옥석을 가려서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또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br><br><br><strong><span style="font-size:16px;">위법한 업무를 막는 것은<br>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span></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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