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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가 아니라 '항쟁' 혹은 '저항권'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

Vidyadhara2026-06-17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16px;">지금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주권자의 명령은 '시위'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br>'시위'라고 하면 '집시법'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프레임이 된다.<br><br>지금은 국가기관(선관위와 행정부)이 <span style="color:#c0392b;">위헌을 저질렀기에</span><br>주권자가 직접 <span style="color:#c0392b;">헌정질서 회복과 헌법수호</span>를 위해 초헌법적 저항권을 발동한 </span><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24px;">'항쟁'</span></span><span style="font-size:16px;">이라고 불러야 한다.<br><br>시위는 집시법 대상이 되지만 <span style="color:#c0392b;">저항권을 발동한 국민은 그 자체로 초헌법기관</span>이므로<br>그 어떤 법으로도 억압할 수 없는 국가 <span style="color:#c0392b;">최상위의 주권 그 자체</span>다.<br><br>이 권력은 대통령하야도 명령할 수 있고, 국회 해산도 명령할 수 있다.<br>말 그대로 행정 입법 사법에 분리되어 위임된 <strong>모든 주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능</strong>이 있는 것이다.<br>심지어 헌법도 수정할 수 있고(헌법제정권력) 그 어떤 법이라도 다 바꿔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능이다.<br><br>그렇기에 이에 만약 <span style="color:#c0392b;">공권력이 물리력으로 진입하려 하다면 그 자체가 </span></span><strong><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color:#c0392b;">내란</span></span></strong><span style="font-size:16px;">이며<br><span style="color:#c0392b;">진압작전을 세운다면 그 자체가 </span></span><strong><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color:#c0392b;">내란음모</span></span></strong><span style="font-size:16px;">며<br>이를 언론에서 <span style="color:#c0392b;">시위대라고 비방하거나 준동이나 소요니 한다면</span> </span><strong><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color:#c0392b;">내란선동</span></span></strong><span style="font-size:16px;">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br><br><strong>국가기관이 위헌을 한 순간, 사회계약은 파토</strong>난 것이고, 이에 국민이 일어나면 그 자체가 시민저항권의 발동이다.<br>특히 우리 나라는 </span><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20px;"><strong>4.19를 헌법에 박제를 해뒀기에 선례와 판례가 선명</strong></span></span><span style="font-size:16px;">하게 남아 있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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