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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가중 과실치사
타타리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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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이상 고령자에 대한 폭력은 가중 처벌 받는다.
미국에는 이런 법이 있는데 한국에도 있노? 확실히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법으로 잘 명시된 나라
한국에는 없을듯. 그냥 가중 범죄 이렇게 뭉텅거리 넘어가는듯.
그러니 노약자에 대한 묻지마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ㅇㅂ에서도 봐바 무차별 틀딱 공격 제재가 전혀 없는.
찐따 소외병신들이 가장 분노 풀기 놀이대상이 거동도 표현도 힘든 노약자들 괴롭히기라는거.
문명 사회의 척도. 노약자 배려. 그게 안되는 반문명 국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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