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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이 발동된 국민의 주권은 3권으로 나뉘기 이전의 근본적 주권이며 모든 권력을 포함한 주권이다.

Vidyadhara2026-06-09목록으로 건너뛰기

<p><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6px;"><strong>평시 국민의 주권은 선거와 투표로 발현된다. </strong></span></span></p><p> </p><p><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6px;"><strong>그러나 국가기관이 위헌을 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했을 경우 </strong></span></span></p><p><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6px;"><strong>국민은 유권자이자 주권자이자 헌법제정권력자로서 저항권을 발동하게 된다.</strong></span></span></p><p> </p><p><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6px;"><strong>평시 국민의 주권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 위임이 되지만 </strong></span></span></p><p><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6px;"><strong>저항권이 발동된 국민의 주권은 3권으로 나뉘기 이전의 근본적 주권이며 모든 권력을 포함한 주권이다.</strong></span></span></p><p> </p><p><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6px;"><strong>국가기관이 위헌을 하여 사회계약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했을 때 </strong></span></span></p><p><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6px;"><strong>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당연히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strong></span></span></p><p> </p><p><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6px;"><strong>이미 선관위 등이 위헌을 하였기에 국민저항권은 발동이 되었고 </strong></span></span></p><p><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6px;"><strong>잠올에 있는 청년들과 시민들은 헌법제정권력이자 헌법수호권력으로 <br>국가의 그 어떤 헌법기관(대통령, 국회, 법원)보다 상위의 초헌법적 권력이며 </strong></span></span></p><p><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6px;"><strong>하위법률과 행정조치로 해산 체포 억업할 수 없는 근본 국가 권력 그 자체이다.</strong></span></span></p><p> </p><p><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6px;"><strong>이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br>왜 자각하지 못하나? </strong></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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