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과 사전투표 결과값의 조작으로 들어난 6.3 부정 선거 사태와 이재명이 무관할 수 없는 EU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법과 시스템에 의한  국가 운영 행위는 그것이 어떤 것이던 최종적으로는 국가 원수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며 그 책임 또한 국가 원수에게 귀속된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교통사고는 법과 시스템이 작동하는 틀에서 이루어진 사고이기는 하지만 민간 기업의 사업역역에 속하는 것이기에 그 사업 영위의 과정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게 지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운영이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법과 제도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간과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 법과 제도의 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는 지 정도를 따지는 것 정도가 국가나 국가 원수에게 지울 수 있는 책임의 한계라고 본다 하지만 선거는 어떤가?  선거가 민간 기업에 의해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의 영역에 속하는가?  아니다  선거는 철저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국가의 주도하에 국가의 관리와 국가의 책임 아래서 국가의 필요와 국가의 이익과 국가 조직의 영속성을 위해 치루는 국가 운영행위이다  그 기획과 준비와 시행 즉, 처음부터 끝까지가 오로지 국가의 관리 영역에 속하며 그 결과 또한 전적으로 국가에게 구속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과오 실패 착오  불행 또한 국가에게 귀속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게 귀책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원수 즉, 대통령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6.3 선거에서 발생된 불행한 사태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아니 그보다도 무책임한 일과성 해프닝으로 간주될 수 없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에게 국가 경영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가 경영을 책임있게 행하라는 명령인 것이다  법과 제도에 따라 기획되고 준비되고 실행한 투표에서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국민의 참정권을 담아내지 못하거나 왜곡된 결과가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은 담당 국가 부처에게 있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국가 원수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상 독립된 선관위가  책임질 일이라고?  그럴거면 이재명은 왜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것이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가?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 그 직을 사직하라  당신 아니라도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국가는 당신처럼 무책임한 사람에게 국가 경영권을 부여하고 싶지 않고 해서는 안된다  당장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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