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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투표소 경찰 난입, 경찰청장과 찢재명 고발해라..
전라도없는세상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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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종료되지 않았고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는데
찢재명이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서 투표소에 난입해
투표함을 탈취해 가는 사건은 있을 수 없는 헌법상 선거권 침해다.
유럽에서는 한두장의 잘못된 투표지만으로도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해
전체 선거를 재선거하는 사례가 많다. 그만큼 선거에서는 0.0001%의 결점도 허용되지 않는
무결성 원칙이 중요하다.
여기에 항거하는 6.3 잠실 민주화운동을 경찰 기동대로 탄압하고
미종료된 투표함을 탈취해 달아난 경찰청장과 찢재명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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