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 재판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특검법을 추진 중!!!
일반적인 특검법은 "수사를 더 철저히 하자" 는 취지인데,이 법은 특이하게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는 조항(제8조 7항)을 담고 있습니다.
공소(公訴)란?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공소를 취소하면 재판 자체가 없어집니다.
즉,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넘겨받아 스스로 공소를 취소(재판 종결)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없애기 위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법을 추진 중이고, 공수처조차 "위헌 소지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