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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이어 코인원도 FIU 제재 효력정지…법원 제동(종합)

좌파꼴통들2026-05-29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16px;">최근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린 금융당국의 제재를 연달아 막고 있다.**<br><br>### 지금 상황:<br>- **코인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를 내렸는데, 법원이 오늘(29일) 이를 **효력 정지**시켰다.<br>- **빗썸**: 이미 6개월 제재가 법원에서 막힘.<br>- **업비트**: 지난해 3개월 제재가 법원에서 막혔고, 본안 소송에서도 업비트가 이겼다(현재 FIU가 항소 중).<br><br>### 왜 법원이 막았나?<br>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br>- 제재를 그대로 두면 거래소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본다.<br>- 곧 상장법인 등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될 예정인데, 제재가 걸려있으면 신규 고객 유치에 큰 타격을 받는다.<br>- 코인원은 이미 4년째 적자 상태라 더 버티기 힘들다.<br>- 제재가 정말 정당한지는 본안 재판에서 따지면 된다.<br><br>### 제재 내용은?<br>FIU는 코인원이 **특금법**을 많이 어겼다며(9만 건 위반) 벌금 52억 + **신규 고객 입출금 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br><br>### 결론:<br>지금까지 FIU가 거래소 3곳(업비트·빗썸·코인원) 모두에게 내린 **영업정지 제재가 법원에 의해 모두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br><br>거래소들은 "제재가 과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거래소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br><br>연합뉴스 : 박수현 기자</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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