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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마니콜라스2026-05-21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80" org-height="234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521/377678/3191559004/11614647894/6e157c9aeb38cadedddae97a7a0764e0_11614647917.jpg"><br>전두환 대통령은 공산화를 막고 선진국의 교두보로</p><p>중진국 시절 기본을 다진 업적이 있다.</p><p> </p><p>서민을 위한 큰 업적 두 개</p><p> </p><p>1. 학력고사로 대입제도 단일화, 과외금지로</p><p>개천에서 용이 많이 나옴.</p><p> </p><p>2. 그 옛날 부동산 등기소는 수기로 했기에 늘 바글바글함.</p><p>열람이나 등본발급하는 데도 오전 접수 오후 찾고,</p><p>아니면 다음날 찾아야 함.</p><p> </p><p>이전등기나 설정등기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들고</p><p>시간도 엄청 소요됨.</p><p>그래서 계약서 종이만 들고 있다</p><p>집주인 잘 못 만나면 한순간 거지됨.</p><p> </p><p>그래서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임.</p><p> </p><p>지금 주민센터인 동사무소에 가서</p><p>전입하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만 박으면</p><p>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임.</p><p>이건 엄청난 변화.</p><p> </p><p>(영향)과외와 임대차법만 해도 법률시장과 사설교육시장에서 기득권들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법안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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