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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독하게 로컬한 한국식 법치의 왜곡 문제. 합의 무효화 소송은 이성법적 정당성 부정은 안하나, 전두환 시대에 전두환의 불법행위 소송같은 인상이 짙어.
한살이라도어릴때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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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법치의 이런 스타일 왜곡
,
이해가 되시나요
?
法
-
약속
,
계약
,
보편적
.
그러나
,
유신체제
(
박정희
+
전두환
)
는
法
은 영남유교의리
.
그리고
30
여년만에 민주당패권
30
년 체제는 당파중심의 유교의리를 씁니다
.
전두환 사법처리가 공권력남용과 정보정치의 코어 붕괴로
,
서양법주의와 영남 유교 이중질서가 해체가 됐듯이
,
동일하게 당파중심의 유교의리를 세우는 권력의 꼭지점에 대한 사법처리와
,
그 연장선으로 판례로 쭉 이어지는 줄소송으로 권력붕괴 없다면
,
법의 신뢰는 불가능할 것이다
.
전두환 민정당 때 국가안보란 이름의 전두환 정권 안보로 유교 의리 나옵니다
.
민주당 패권
30
년체제는 부채중심의 경제로 대동세상 어법에는 그 자체가 유교의리로 호남에 기운 어법이 나옵니다
.
여기에서
,
윤석열 내란죄에서도 민주당은 과잉되게 호남유교로서 의리론으로
,
윤석열을 왜 낙인찍어 밖으로 축출해야 하나
?
유신체제
(
박정희
+
전두환 포함의 일상어법
)
에서
1
인독재 중심의 어법과
,
서양법주의의 장기간 이중질서를 체험한 세대는
,
또다시 이중질서의 대량 홍수를 본다
.
오늘
,
노조에 합의 무효소송은 지금 이중질서의 상황 파악을 못했거나
,
아니면 이중질서의 코어가 부서지기 전에
,
개별 문제로 들이박는 어리석음
.(
물론
,
개별 문제로 문제제기의 개별적 타당성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
너무나도 한국 로컬적인 정치현상의 측면
)
이 주제를 제시했었다
.
방대하게 일상생활에서 호남 유교원리가 대량으로 세워지는 사회는
,
사회는 보편약속 아니라 당파권력의 권력이 진리인데
.
이게 압도하고
,
일상생활에서 군사정권 체험은 영남유교원리가 대량으로 채워지면
,
사회는 보편약속 아니라 군주권력이 진리로 쓰여진다
.
한국사회에서는 정치와 법치에서 한자 많이 나오고 유교의리 나오고
,
조상숭배 나오면
,
또 독재
dna
나오나
?
이런 구조로 짜여질 때
,
개별적 문제제기로 법을 활용하는게
‘
철부지
’
처럼 보이는 시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
사실
,
그 소송이 무효로서 이성법대로 판결이 나온다는 기대가 있다면
,
귀족집단의 이익의 보호를 위해서 윤석열을 내란죄로 모는 일
(
전두환 시대에 정권안보를 위해 김대중 밀어내기의 유사품
)
이 없겠죠
.
이미
,
권력을 차지한 집단이 씨족중심의 유교의리론의 권력행위가 누적되고
,
그것이 서양법주의와 무관하게 하나의 논리를 구사할 때
(
군사정권에서 왕중심주의와 연결된 하나의 논리와 서양법의 별개화
),
소송을 도대체 왜 하나
?
그런 생각이 드는게 이상한게 아니지 않나요
?
군사정권은 충성을 요구하여 권력집중만 원했고
,
민주당 패권
30
년 체제는 부족연합 대동세상과 연결된 관련된 신화와 상징속에서 특정집단의 이익만 원하고
,
나머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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