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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큼 강간죄 판단기준이 애미뒤진나라가 없다

GHS2026-05-20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00" org-height="30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520/377678/11606383367/11614586060/f210bc40ded0593481ebf145fc70a863_11614586397.jpg"><br> </p><p>실제 강간 범죄 사건중에서 실상 녹음이 있는 사건은</p><p>거진 30%에 불과함</p><p> </p><p>나머지 68~70%는 여자 진술로만 잡아넣은거임</p><p>즉 일관된진술이라는 애미뒤진 성인지감수성 판단기법 때문에</p><p>피해본 남자들이 많을꺼란말임</p><p> </p><p>억울이 카페에 보면 많고 실제로 감옥에서 목매단사람도 있다</p><p> </p><p>실제로 예시들자면 광주 데이트폭력,강간감금사건은</p><p>실제 cctv로 봤을때 여자가 때리고 그랬는데도</p><p>남자가 피의자인 이유만으로 구속됐었음 그만큼 개판임</p><p> </p><p>성범죄 판단기준이 제일 불합리한나라가 대한민국임</p><p> </p><p>이 모든것의 시발점이 됐던게 어떤 대법관이 성인지감수성 판결 내린때부터 스타트였음</p><p>강간의 처벌이 쎄야한다는거에 이의는없지만</p><p>존나잘못돌아가고 있는게 지금 강간죄 판단기준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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