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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성추행 사건 정리. feat. 유튜브

퍼아라딜2026-05-18목록으로 건너뛰기

<br><span style="font-size:18px;">여경은 고소 할수도 있지만(고소는 자유 ), <br>검사가<span style="color:#e74c3c;"> 법 외곡죄</span>를 저질렀다고 봄.<br>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경을 어떻게 하는게 아니고, <br>검찰을 고소할수 있어야, 다음 이런 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듯.<br>( 실제로 진자 만졌다고 해도, <span style="color:#e74c3c;">외국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고의적으로 한국인 납치, 강금</span> 시키는데 악의적으로 강금뒤 돈줄때까지 안풀어줌 ㄷㄷㄷ,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꼴 ,공권력 남용 ㄷㄷ) ㄷㄷㄷ<br><br><iframe width="640" height="360" src="//www.youtube.com/embed/rxkpzry0VVs"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span><br><br><br> <p><span style="font-size:18px;">0.3초 여경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유는? <strong>피해자 여경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 영상에 뒷받침되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는 판단</strong> 때문입니다.</span></p><p> </p><p> </p><h2><span style="font-size:18px;">1. 0.3초 여경 강제추행 사건의 유죄 판결과 논란</span></h2><ol><li><p><span style="font-size:18px;">3초 만에 발생한 여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 박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CCTV 영상의 뒷받침, 허위 진술 동기 없음 등을 근거로 했으나 여러 논란을 낳았다.</span></p></li></ol><p> </p><h2><span style="font-size:18px;">1.1. 사건 개요 및 유죄 판결</span></h2><br><span style="font-size:18px;"><img alt="captureSource" src="https://resource-release.s3.ap-northeast-2.amazonaws.com/thumbnails/rxkpzry0VVs/2.jpg"></span><ol><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사건 발생 및 유죄 선고</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2025년 8월 12일, 5초 분량의 짧은 영상 속 남성이 여자 경찰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span></p></li></ol></li><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판결의 주요 근거</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color:#e74c3c;">법원은 피해자 여경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당시 CCTV 영상에 뒷받침되며,</span> <span style="color:#e74c3c;">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span>고 판단했다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이에 따라 여자 경찰관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pan></p></li></ol></li><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피고인 박씨의 초기 상황</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박씨는 2023년 9월 10일, 평택의 한 노래타운에서 술자리 중 소화기를 분사하여 업무 방해 및 기물 파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color:#e74c3c;">노래방 사장님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 경찰서에 출석했으나, 갑자기 강제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span>다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박씨는 강제 추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떳떳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span></p></li></ol></li><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재판 진행 및 박씨의 대응</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박씨는 2년 후인 2025년 7월에 재판이 시작되자<span style="color:#e74c3c;">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span>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박씨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CCTV 영상만으로는 유죄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여 억울함을 호소했다 .</span></p></li></ol></li></ol><p> </p><h2><span style="font-size:18px;">1.2. 영상 분석을 통한 의문점 제기</span></h2><ol><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피해자 반응의 부재</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영상에서 여경은 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순간에도 <span style="color:#e74c3c;">움찔하거나 놀라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시선 또한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다 </span>.</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만약 꽉 움켜쥐는 추행이 있었다면 사람이라면 움찔하거나 반응했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span></p></li></ol></li><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현장 조치의 부재</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피해자가 현직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span style="color:#e74c3c;">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span>이 제기된다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박씨는<span style="color:#e74c3c;">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아무런 통보 없이 경찰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span>를 받았으며, 당시 떳떳했기에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했다 .</span></p></li></ol></li><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불균형적인 조사 과정</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박씨는 단 한 번의 조사를 받은 반면, 피해자 여경은 다섯 번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span></p></li></ol></li></ol><p> </p><h2><span style="font-size:18px;">2. 유죄 판결의 근거와 문제점 분석</span></h2><p><span style="font-size:18px;">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CCTV 영상의 증거 능력에 대해 물리적 움직임의 부재, 진술의 변화, 그리고 불균형적인 수사 과정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span></p><p> </p><h2><span style="font-size:18px;">2.1. CCTV 영상 분석 및 물리적 가능성 의문</span></h2><ol><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0.3초 만에 꽉 움켜쥐는 행위의 물리적 어려움</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영상 분석 결과,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span style="color:#e74c3c;">시간은 최장 0.3초에 불과</span>하며, 이 짧은 시간 안에 왼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꽉 쥐고 빼는 것은 매우 빠른 속도를 요구한다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이러한 행위는 물리적인<span style="color:#e74c3c;"> 움직임(팔과 어깨의 회전 등)을 동반해야</span> 한다 .</span></p></li></ol></li><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옷 주름 변화의 부재</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박씨의 손은 손등 부분으로 출발하여 손등으로 나오는 장면까지만 보이며, <span style="color:#e74c3c;">만약 손을 틀어 꽉 움켜쥐었다면 전환근과 팔, 어깨가 돌아가야 하지만 영상 어디에서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span></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특히, 반팔 티셔츠의 옷 주름이 전혀 변경되지 않아 손을 틀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span></p></li></ol></li><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피고인의 시선과 행동의 비일관성</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박씨는 강제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상대방을 봐야 하지만, 영상에서 박씨의 시선은 남경과 출구 쪽만을 향하며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이는 고의적인 추행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span></p></li></ol></li><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공간 협소 주장의 반박</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재판부는 공간이 협소하여 지나가다 만졌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영상의 광각 왜곡 현상을 고려하면 실제 공간은 생각보다 넓을 수 있다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color:#e74c3c;">현장에 있던 여자 사장님과 남경 모두 접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여경 뒤로 두 명 정도 지나갈 공간이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span> .</span></p></li></ol></li></ol><p> </p><h2><span style="font-size:18px;">2.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및 수사 과정의 의문점</span></h2><ol><li><p><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color:#e74c3c;"><strong>피해자 진술의 변화</strong> </span></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최초 보고서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기습 추행했다"고 기재되었으나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이후 진술은 "고의적으로 왼손을 들어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자리를 이탈했다" , "복도 사이는 비교적 넓어 불필요한 접촉이 필요 없는데 고의적이고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로 바뀌었다.</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color:#e74c3c;">일주일 뒤 2차 조사에서는 "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이용해서 잡는 게 느껴졌었다"</span> 고 진술했으며, 2024년 조사에서는 "부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는 것도 보았다" 고 진술했다.</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2025년 검찰 조사에서는 "박씨가 제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딱 잡고 갔어요", "손가락으로 움켜쥐었나요? 예"라고 진술하며 진술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구체화되었다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이는 "대체로 일관된다"는<span style="color:#e74c3c;">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상반되는 중요한 진술 번복</span>이다 .</span></p></li></ol></li><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보완 수사 지시와 진술 강화</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박씨는 첫 조사 이후 연락이 없다가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검찰이 경찰의 수사 내용이 재판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이때마다 피해자 진술 내용이 보완되고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결국 "꽉 움켜쥐었다"는 진술로 바뀌어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옷 주름 변화가 없다는 점과 모순된다 .</span></p></li></ol></li></ol><p> </p><h2><span style="font-size:18px;">2.3. 폴리그래프 검사 거부와 엄벌 탄원서</span></h2><ol><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피해자의 폴리그래프 검사 거부</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color:#e74c3c;">경찰과 검찰은 양측에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제안했으나, 여경은 수회에 걸쳐 거절</span>했다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거절 이유는 자신의 직책이 경찰관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면 마치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이었다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color:#e74c3c;">반면 박씨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span></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피해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경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수사 기법을 거부한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span></p></li></ol></li><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서</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피해자 측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위축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span></p></li></ol></li><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유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비판</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영상 제작자는 이 사건이<span style="color:#e74c3c;">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span>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지나가다 스쳤을 수 있는 '실수'와 고의로 '꽉 움켜쥐는 성범죄'는 큰 차이가 있으며,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죄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pan></p></li></ol></li><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1심 판결문의 문제점</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1심 판결문은 "여자 경찰관의 진술대로 대체로 일관되고 CCTV 영상에 뒷받침되며 허위 진술 동기도 없어 보임"을 근거로 들었으나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이는 증거에 입각한 판결이 아니라 판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span></p></li></ol></li></ol><p> </p><h2><span style="font-size:18px;">3. 대법원 상고와 곰탕집 사건과의 비교</span></h2><p><span style="font-size:18px;">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있는 이 사건은 곰탕집 사건과 유사해 보이지만, 사건 발생 시점의 인지 여부와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보인다.</span></p><p> </p><h2><span style="font-size:18px;">3.1. 대법원 상고와 변호인의 입장</span></h2><ol><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대법원 상고의 목표</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피고인 측 변호인은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이 아닌, 법원의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심리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목표로 한다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변호인은 유죄 판단이 사실상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강제 추행 범행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만약 답변이 부정적이라면, 대법원에 다시 한번 사실 판단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span></p></li></ol></li><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대법원 파기 환송의 어려움</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대법원 파기 환송 비율은 4%에 불과하지만, 변호인은 이 희망에 걸고 의견서를 작성했다 .</span></p></li></ol></li></ol><p> </p><h2><span style="font-size:18px;">3.2. 곰탕집 사건과의 비교 및 차이점</span></h2><ol><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곰탕집 사건 개요</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2017년 대전 곰탕집에서 발생한 강제 추행 사건은 피해 여성이 현장에서 즉시 항의하여 경찰이 출동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유명한 사건이다 .</span></p></li></ol></li><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본 사건과의 차이점</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사건 인지 시점</strong>: 곰탕집 사건은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가 "뭐 하는 거야"라고 항의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으나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본 사건은 현장에서 큰 신경을 쓰지 않았고, 나중에 복귀하는 길에 여경이 남경에게 "만진 것 같다"고 이야기하여 CCTV를 다시 확인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다 .</span></p></li><li><p><span style="font-size:18px;">박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강제 추행 혐의를 알게 되었다 .</span></p></li></ol></li><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피고인 진술의 일관성</strong>: 곰탕집 사건의 피고인은 진술이 변경되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본 사건의 박씨는 사건 발생 조사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 번복이 없었다 .</span></p></li></ol></li></ol></li><li><p><span style="font-size:18px;"><strong>결론</strong> </span></p><ol><li><p><span style="font-size:18px;">두 사건은 강제 추행이라는 쟁점은 비슷하지만, 사건의 흐름과 내용, 피고인의 진술 일관성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본 사건은 충분한 증거 조사와 변론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span></p></li></ol></li></ol><p> </p><br><br><br><br><br><br><br><br><br><br><span style="font-size:18px;">이사건은, 추행한사람이 감옥에 가든 안가든 중요한게 아니라,<br><br>검사와 판사가 , 여경의 편을 <br>고의적으로 들었다는 점임 ㅇㅇ.<br><br><br>이게 가능한 이유는<br><br>그 19일날 전국 apec  대통령이 모이는데 , <br>한국 대통령은 안갔잔아?<br><br><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69" org-height="278"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518/377678/11349420799/11614480369/7dd51d1952eedfb5776012e55d83b70d_11614480717.png"><br><a href="https://www.yna.co.kr/amp/view/PYH20260515063900013" target="_blank">https://www.yna.co.kr/amp/view/PYH20260515063900013</a><br><br><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78" org-height="666"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518/377678/11349420799/11614480369/50ff759264d49ef645e170e1302bffe4_11614480755.jpg"><br><a href="https://www.mogef.go.kr/am/wor/am_wor_s001d.do;jsessionid=jUWM0+sc16xV8LZrJ1d1u6SR.mogef21?mid=mda708&bbtSn=713806" target="_blank">https://www.mogef.go.kr/am/wor/am_wor_s001d.do;jsessionid=jUWM0+sc16xV8LZrJ1d1u6SR.mogef21?mid=mda708&bbtSn=713806</a><br><br><br><br><br><br>윤석열 대통령 계엄 하실때, 그때 <br>성평등 명목으로 각 모든 부처에 돈이 수조원 갔었음.<br><br>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과 군대 등 나머지 필요 예산은 거의 0에 수렴.<br><br><br>즉 여경 => 여성가족부 =>여성성평등 => 국제 여성 경제회의 WEF 순으로 권력이 흐르고<br><br>반대로 문제 터지면, 역순으로 권력 형태가 발생될듯.<br><br><br><br><br>그리고 이사건 웃긴점이. 유죄 나온 이유가<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88" org-height="146"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518/377678/11349420799/11614480369/f08df545d570bbc5ab691c5a0d55fd1e_11614481050.png"><br><br>여경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서 유죄줌 ㅋㅋㅋ<br><br>그런데<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41" org-height="224"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518/377678/11349420799/11614480369/359bb5fd888ecac2003189003f1ef7e5_11614481080.png"><br>진술 번복은 물론이고<br><br><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67" org-height="355"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518/377678/11349420799/11614480369/f7ccb95ef619d6a8faa1b731998b5b63_11614481228.png"><br><br>야이 판사는 눈알이 있는지, 말할대마다 바뀌는걸 일관선이 있다고? <br>거기다<br><br><br>보고서에서는 접촉(만졌다) 이지만, 2024 초반  의견은<br>"<span style="color:#e74c3c;"> 팔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것을 보았다</span> " 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43" org-height="6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518/377678/11349420799/11614480369/e67c3accc2071ca1663f5c899a76dd83_11614481276.png"><br><br><br><br><br><br><br>즉 심리상태가<br><br>1. 팔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인걸 봄 <br>2. 자기가 만져진걸 느낌<br>3. 고소임 ㅋㅋㅋㅋ<br><br>그런데 진술은 만진뒤 => 팔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걸 보았다 임 ㅋㅋㅋㅋ<br><br>이게 왜 웃기냐하면<br>0.3초만에 만질려면, 보고 만진게 아니라, 만진뒤 느껴야 되기 때문.<br><br>그리고 접촉은 => 실수 가능하지만,<br>꽉 움켜쥔건 => 고의적 인거라<br><br>접촉에서 움켜줬다고 말이 바뀜 ( 경찰상대로 움켜쥔다는게 말이 안될뿐더러 , 실제 만졌더라도<span style="color:#e74c3c;"> 법을 잘아는 여경 입장에서도 소리치는게 당연)</span><br><br>즉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이걸로 수사 안된다고 하니까, 말을 바꿔서 검찰에 송치 시킴 ㄷㄷㄷㄷ<br>(검찰이 보완수사 지시<br>27분30초 ~29분, 보완수사 : 경찰이 검찰에 송치 했으나 검찰이 이걸로는 제판 안된다고 다시 보냄)</span><br><br><br><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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