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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때따] 긴급조정권 발동도 힘듦 ㅋㅋㅋㅋㅋㅋㅋㅋㅋ
kraken_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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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동시 금속 노조가 연대파업하겠다고 함.
2. 아래 기사처럼 문재앙때 좌빨정책 펴느라 ILO 국제노동 협약에 가입했음.
여기서 단결권에 국가개입 금지함. 어기면 개좆됨.
ILO는 수많은 협약을 채택해왔으나, 그중에서도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규정한 것을 ‘핵심협약’이라 부른다.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핵심협약 중 일부의 비준을 미뤄오다가, 지난 2021년 비로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등을 비준하였고, 이는 2022년 4월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공식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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