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관련 1, 2) 이 번 삼성내 사태는 <비상 계엄>을 선포해야 할 사안이다. 긴급조정권으로는 부족하다.

긴급조정권은 실행 과정과 실행 후에도 여러 절차가 뒤따르는데 말했듯이 전쟁에서 절차 찾다가는 일을 그르치고 만다. 제 2의 IMF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 계엄> 선포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제 2의 IMF 사태가 뻔히 눈 앞에 보이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정부 기관과 국민들은 미래가 없다. ======================================================= (삼성 관련 1)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국가 체제를 흔드는 짓이다. - 즉각 관련 정부 기관들이 개입하여 온갖 수단으로 삼성 노조를 엄벌해야 한다. 중재가 아니라 엄벌이다. - 성과급을 주고 말고는 회사 측의 고유 권한이자 아량과 호의의 차원이다. 일반 직원들과 노조에게는 성과급을 요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 아량과 호의가 반복되면 그 걸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로 착각하여 강요하는 부류들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소위 ‘초과 이윤’이라는 걸 성과급(사실은 보너스)으로 달라는 게 삼성 노조 등의 주장인데 그런 식이면 살아 남을 기업이 하나도 없게 되고 애초에 기업을 시작할 사람들도 적어지게 된다. 남이 일구어 놓은 기업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월급도 받고 더하여 성과급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온갖 것 다 신경 써 가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인생살이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기업을 시작하여 자리를 잡고 이윤이 좀 생기고 많이 쌓이게 되니까 직원들이 “그 건 초과 이윤이니 성과급으로 나누어 달라” 라고 해 버리면 아예 기업을 세우고 시작할 동기 자체가 사라지게 만들고 마는 것이다. 떡볶이 가게든 뭐든 장사가 잘 되어 이윤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고용된 점원이 “이윤 중에서 저 만큼은 초과 이윤이니 나누어 달라” 라고 요구하는 풍조가 사회에 널리 퍼지면 애초에 그런 가게를 시작할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의도로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문을 열어 주게 된 결과를 초래한 케이스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직원들 내지 노조가 회사에 성과급을 요구하는 월권 행위도 그 의도는 좋게 포장하면 “다 같이 잘 살자” 라는 아름다운 것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국가와 사회와 국민들에게 지옥 문을 열어 주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선 사업하려고 기업을 시작하는가? 결코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솔직해져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니 뭐니 하는 아름다운 말과 감성팔이, 현실에 위배되고 실질과 동떨어진 선동에 혹하면 안된다.  1. 직원들에게 사회적으로 경우적으로 용인되는, 각 기업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월급을 지급하고  2.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적절히 투자하고  3. 재료비, 설비 관련 감가상각비, 추가 설비, 생산 확대 비용 등을 그 때 그 때 산정하여 적절히 투입하고 4. 금융이나 국제 환경 등의 유동성에 대비할 예비 자금을 적절히 많이 쌓아 두고 (유동성에 대비하여 돈을 쌓아 놓을 권한, 쌓아 놓을 돈이 얼마인지를 결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회사 측의 것이지 피고용자들 내지 그 모임인 노조가 관여할 여지는 하나도 없다. 그 게 기업의 기본이다.) 5. 상장 기업의 경우 자본을 투자해 준 주주들에게 적절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6. 그제야 남는 이윤을 모두 기업주 자기 것으로 하여 기왕이면 떼 돈을 벌려고 기업을 시작하는 거 아닌가 말이다. 기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모두가 떼 돈을 버는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희망이 있기에 기업을 시작하는 거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기업주가 떼 돈 벌 환경을 ‘사회적 기업’이니 뭐니 하면서 자꾸 부당하게 가로막고 희망의 싹을 사라지게 만들면 누가 기업을 시작하는가?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잘 나가는 기업, 삼성, 엘지, 현대 같은 대기업 내지 중견 기업들에 취직하여 월급도 받고 더하여 성과급 달라고 떼를 쓰는 게 훨씬 쉬운 인생살이인데 말이다.  성과급 달라고 떼를 쓰면 삼성이든 엘지든 현대든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들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 그 기업들이 망하고 나면 노조는 또 어디 가서 떼를 쓸 건가?   ▶ 이상에 의하면 ‘초과 이윤’이라는 말 자체가 빨갱이 식 사고 방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만약에 공무원이나 정치인, 학자들 등에서 ‘초과 이윤’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면 100프로 빨갱이 사상에 젖은 것으로 보고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이윤은 그냥 이윤이지 초과 이윤이라는 건 없다. 기업주가 상도의에 맞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 없는 틀 안에서 자기 할 도리(월급, 안전 비용, 배당금 지급 등)를 다하고 남은 이윤은 모두 기업 소유주의 것이고 그 게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시작하는 원초적인 이유고 동기인데 그 걸 무시하고 ‘초과 이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빨갱이 식 사고 방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삼성 직원들이 월급이 적은가? 대부분 “이 정도면 먹고 살고 문화 생활 하는데 큰 지장 없다” 하는 정도의 월급을 삼성, 엘지,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이나 일반 중소기업 직원들이 받고 있지 않는가? 그 정도면 그 기업의 소유주들(상장 기업이면 주주들도 소유주에 포함)이 자기 할 도리를 다 한 것이며 도리를 다하고 남은 이윤들은 100프로 기업 소유주들의 것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기업을 시작할 사람들도 사라지고 투자할 주주들도 사라진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은 바로 큰 돈을 버는 것이다. 기업에 큰 돈 투자하는 주주들이 말 그대로 큰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일당벌이나 보통 수준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가? 그리고 기업에 쌓인 이윤이 초과 이윤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별할 것인지를 놓고 끊임없는 소모적인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윤을 가지고 투자 확대, 생산 확대, 유동성 대비를 해야 할 경우도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주들의 경영권을 침해하여 결국 기업을 멸망으로 이끌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급 관련 노사 간의 분쟁은 100프로 노조 측의 억지 주장이고 생떼이고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에서 이윤 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기업 관련 기본 체제를 흔드는 행위이니, 결국 성과급을 안 주거나 적게 준다는 이유로 파업을 하는 건 명백한 불법 파업이요 체제를 흔드는 파괴 행위이니, 이는 즉각 관련 정부 기관들이 개입하여 온갖 수단으로 삼성 노조를 엄벌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지 않고 중립을 지키거나 중재를 하려고 드는 건 정부 기관들의 직무 유기요 체제 파괴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된다. 중재를 할 사안이 아니라 노조를 엄벌해야 할 사안이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2026-05-15) ============================================================= (삼성 관련 2) 삼성, 다 바꾸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노조의 성과급 요구는 월권이니 관련자들을 전원 해고해야 한다. 1. 성과급 요구에 동조했거나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직원들을 몇 만 명이든 한 명도 예외없이 해고하고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그 직원들은 SK 하이닉스 등 다른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서도 일체 받아 주면 안된다. 받아 주면 거기 가서도 성과급 요구하고 파업을 하려 들테니까. 2. 해고한 직원들은 정부 차원에서 출국 금지시키고 유사 산업의 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금지시켜야 한다. 혹여 그들이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반도체 경쟁 기업들에게 가서 기술과 기업 기밀을 넘겨서 반도체 산업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해 온 대한민국 경제에 크나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들은, 이 번 삼성내 사태의 주동자들 내지 가담자들은 반도체 산업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해 온 대한민국 경제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삼성의 생산 라인이 잠시라도 멈추면 삼성 뿐만 아니라 국가, 국민 경제에 어떤 막대한 피해가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지 잘 알면서도 파업 운운하며 저런 짓을 벌이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밥 그릇을 모조리 깨려는 자들이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무언가 하나의 보루라도 더 지키고 관리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그 동안 경제의 크나 큰 보루 역할을 해 온 삼성이 무너지면, 그 <연쇄 효과>로 인해 지난 1990년대 말 IMF 사태의 몇 배에 달하는 대 충격이 대한민국에 가해져 국민들 모두가 깡통을 차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과연 이 번 사태의 주동자들이 모르고 벌이는 일일까?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3. 관련하여 한미 동맹을 가동하여 미국이 삼성을 지원하면 좋다고 본다. 삼성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한미 동맹의 필수 자원이라 간주하고 미국은 일단 이 번 삼성내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삼성을 정책적으로 금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럴 명분과 가치도 있다. 즉,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내 기업들의 협조를 구하여 삼성의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더라도 장기적으로 삼성의 생산 물량을 계약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반도체로 말하자면 핵심적인 세계 전략 산업으로서 기왕이면 미국의 군사 동맹인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번창하는 게 미국에게 유리하다. 무역 통상의 관점이 아닌 동맹과 군사 전략의 관점을 우선하여 반도체 산업을 바라 봐야 하고, 어차피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는 각 나라 국민들의 능력보다는 노동 등 각 방면에서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서양 문화권보다는 동양 문화권에서 더 유리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니, 그렇다면 미국은 동양 문화권 중에서 군사 동맹까지 맺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태 해결 후 한국과 한국의 관련 기업들도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이 생긴다고 본다. 4. 아울러 삼성의 회사 관계자들도 그 동안 산업 안전이나 직원 복지 측면에서 놓친 건 없는지, 개선할 수 있었던 걸 놓친 부분들은 없는지 살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리한 요구나 억지, 생떼는 일거에 배척해야 함은 물론이다. (2026-05-15) ps 1. 지금 벌어진 삼성내 사태는 <노조 대 사측> 차원의 전쟁이 아니라 <노조 대 전체 국민> 차원의 전쟁으로 보고 범 국가, 범 국민 차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불러 온 1990년대 말의 IMF 사태 배경에 당시 모 기업의 노조 문제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이 번 삼성내 사태가 혹여 삼성내 노조를 이용하여 한국에 제 2의 IMF 사태를 불러 오려는 불순 세력들의 공작이 배후에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살펴서 미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때를 놓치면 큰일난다. 이 건 국정원 등 공안 기관들이 움직여야 할 일이다. 2. 이 번 삼성내 사태는 한미 동맹을 가동해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 3. 국정원 등 공안 기관들이 즉각 움직여야 한다. 이 건 전쟁에 준하는 사안이다. 국가와 국민을 대 위기로 내 몰 파업을 강행하려는 삼성 노조를 전쟁에서 적을 대하는 태도로 처리해야 한다. 무슨 증거나 검토, 이런 절차 하다 보면 이미 늦고 만다. 절차 생략하고 삼성 노조를 처리해야 한다. 전쟁이다. 전쟁에서 절차 찾는 건 바보나 할 짓이다. 4. 이 번 삼성내 사태는 <비상 계엄>을 선포해야 할 사안이다. 긴급조정권으로는 부족하다. 긴급조정권은 실행 과정과 실행 후에도 여러 절차가 뒤따르는데 말했듯이 전쟁에서 절차 찾다가는 일을 그르치고 만다. 제 2의 IMF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 계엄> 선포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제 2의 IMF 사태가 뻔히 눈 앞에 보이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정부 기관과 국민들은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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