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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프락치 몰아내고 자유통일당 할시간 아닐까 한다

윈도우기한만료2026-05-09목록으로 건너뛰기

 우리도 "국민의 프락치" 몰아내고 "자유통일당"으로 결집해야함.<br><br>김영삼패거리들이 국민의프락치를 장악하고 프락치짓만하고있슴.<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108" org-height="577"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509/377678/8507105476/11613948940/d8dcb7df1bad3a094bc1fdd1bce3f7f2_11613948960.jpg"><br><br>-----------------------------------------------------------------------<br>1995년 최상위헌법을 위반한 하위법령인 518특별법으로 가산점50점적용<br>서울대의대부터 판검사까지 모조리 독식해버린지 이제 35년임.<br><br>헌법의<br>1)특정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런데 518특수계급을 만들어냄)<br>2)영전은 당사자만해당된다(그런데 518은 자자손손 이어짐)<br>3)국가배상법상 현금보상만된다..(그런데 518은 가산점 +자자손손 혜택)<br>===========================================<br>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br>훈장 등의 영전은 공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며,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br>국가배상법의 '현금원칙'은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br>이는 피해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br><br><br>원본글<br><a href="https://www.ilbe.com/view/11613942041" target="_blank">https://www.ilbe.com/view/116139420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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