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방/유머

한국은 자유당.군부정권때보다 더 엄벌주의 국가되버림 ㄷㄷㄷㄷ

국가정보원직원2026-05-08목록으로 건너뛰기

<p>한국이 일본과 더불어 대륙법 국가 중 형사 처벌 수위가 쎄기로 악명높은 국가임</p><p>처벌 범위 형량 보안처분 양형요소 등 </p><p><br>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부터 형량 상한제가 오르고 모욕죄 명예훼손 성폭력특별법 등 </p><p>형사처벌 남용 하면서 더 심해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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