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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한 유류세는 한시세(限時稅)였다!
민주팔이그만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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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기름 소비를 줄여보자고
도입한 한시세다!
그런데 아직도 유류세를 거둬가고 있다!
휘발유는 20%정도가 유류세라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세 10%를 얹어서 뜯어가고 있다!
고유가라고 하면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리면 된다!
그리고 납부할 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도 하루속히 폐지해라!
돈주고 기름을 사서쓰는 소비자들이 무슨 이윤이 있다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거냐?
부가가치세의 정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기름을 돈주고 사서 쓰는 소비자들이 무슨 이윤이 있다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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