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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찢죄명놈 재판 받아라
Shindok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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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걱정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시민으로서
,
수년간 지연되어 온 찢죄명놈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중대 범죄다
.
찢죄명 요놈 재판 진행 현황이다
.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
-1
심
(
징역형
)
→
2
심
(
무죄
)
을 거쳐
,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
.
이는 피선거권 박탈과 직결되는 중대 범죄다
.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진행 중
1
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의 항소로 현재
2
심이 진행되고 있다
.
검찰은 김진성 씨와의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하며 강력히 유죄다
.
대장동
·
백현동
·
성남
FC
1
심 심리 계속 워낙 방대한 증거와 증인들이 연루되어 있어 재판 지연 전략이 계속되어 왔다
,
최근 재판부가 신속한 진행이 없다
.
대북 송금 수사 및 재판은
북괴놈 적국
범죄
'
와 관련하여
,
이화영 의 유죄 판결 이후 공범 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다
.
죄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찢죄명놈이 법망을 피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는 법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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