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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특검법은 탄핵사유)공소취소특검이 강행되면 그것은 충분한 탄핵사유에 해댕된다고 판단된다
공산주의개박멸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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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죄명 관련 조작기소특검이 강행되면 그것은 충분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된다
이유로는?
행정부와 여당이라는 특정한 당이 형사사법 절차에 명백하게 개입이 된다는거야
특히 여기서 더중요한것은
조작기소로 규정한것은 여야의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현재 한국의 여당인 더듬당의 판단이란 것이다
즉 이 조작기소 특검은
개입이 되어서는 안되는 형사사법 절차에 명백한 개입이 이루어 진거로 볼수있다고 판단되는거야
수사의 절차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고 처벌을 할수 있는 만은 규정과 법이 있어
그러나 그러한 모든 법적인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특정한 사건에 행정부와 특정한 여당이 개입을 한다는 것은
99.9프로도 아니고 100프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수있어
아니 그리고 법을 떠나서
세상에 자기들 범죄잡는다고 조작기소특검이란걸 발의하는 개대가리적 망상은 어디서 나오는거야?
아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작기소특검이 강행된다면 그것은 범죄가 낳은 또다른 범죄박에 지나지 안는다는것을 알아야 할거야 ㅋ
일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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