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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도' 17명 징역형 확정‥하지만 '폭동 기록' 다큐 감독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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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서부지법 폭도' 17명 징역형 확정‥하지만 '폭동 기록' 다큐 감독도 벌금형 (2026.04.30/뉴스데스크/MBC)</h1><p> </p><p> </p><p>앵커<br><br>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br><br>사건 당일 판사실까지 올라가 난동을 부린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 1·2심 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17명에게 죄가 있다고 확정한 건데요.<br><br>다만 대법원은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간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br><br>차현진 기자입니다.</p><p>리포트<br><br>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난입했습니다.<br><br>폭도로 돌변한 이들은 법원 내 집기를 닥치는 대로 부숴댔습니다.<br><br>"왜 다 안 올라와! 다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라!"<br><br>일부는 영장 담당 판사를 찾아다녔고,<br><br>"판사 어디 갔어!"<br><br>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는 7층 판사실 문을 뜯고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br><br>초유의 폭동 사태 1년 3개월 만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br><br>지난해 8월 1심 재판부가 49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데 이어 2심 재판부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법원이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 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며 항소를 한 36명 모두 죄가 있다고 봤고, 오늘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상고를 한 피고인들에 대한 2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br><br>이에 따라 '폭도' 17명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br><br>다만 유죄 판단이 전부 유지됐다는 건 이 17명 외에 폭동 사태를 촬영하려 법원에 들어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br><br>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서부지법 직원 입장에선 "폭도들과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했는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r><br>[정윤석/다큐멘터리 감독]<br>"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수사기관이나 이런 법 집행 과정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차별을 계속 받아왔는데‥ (법원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br><br>정 감독 측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br>MBC뉴스 차현진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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