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있다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매우 개소리인이유

익명 · 2026-04-27T22:24:44+09:00

간첩법은예를들어 간첩들이 간첩행위나 테러를 공모하는 증거를 잡았을떄나 실행했을떄 에만 처벌할수 있음 그런데 이 간첩들이 간첩 활동은 하지 않고단순 집회를 결성에 사람들을 포섭 하는 행위나 자금 유통. 사상 전파. 딱봐도 북관련 인물인데도 단순 관광 등 사전 여러활동 등을 간첩법으로 처벌 못함 ㅋㅋ 국가보안법은 사전 차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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