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있다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매우 개소리인이유

익명 · 2026-04-27T22:24:44+09:00

간첩법은예를들어 간첩들이 간첩행위나 테러를 공모하는 증거를 잡았을떄나 실행했을떄 에만 처벌할수 있음 그런데 이 간첩들이 간첩 활동은 하지 않고단순 집회를 결성에 사람들을 포섭 하는 행위나 자금 유통. 사상 전파. 딱봐도 북관련 인물인데도 단순 관광 등 사전 여러활동 등을 간첩법으로 처벌 못함 ㅋㅋ 국가보안법은 사전 차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임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32" org-height="701" src="/t/720/files/attach/new/20260427/377678/11556651680/11613254312/8169807c00deca438b295f4ec579b738_11613254335.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427/377678/11556651680/11613254312/8169807c00deca438b295f4ec579b738_11613254335.jpg">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92" org-height="669" src="/t/720/files/attach/new/20260427/377678/11556651680/11613254312/d10af64ba63b100b93213d0f230c7c0d_11613254316.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427/377678/11556651680/11613254312/d10af64ba63b100b93213d0f230c7c0d_11613254316.jpg">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583" org-height="621"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427/377678/11556651680/11613254312/065a4da108e1c4d071e76ecd17f86500_11613254387.jpg">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19" org-height="545"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427/377678/11556651680/11613254312/67e9858d005f82b003dfc3a4fd4a30e6_11613254652.jpg"> 간첩법은 예를들어  간첩들이  간첩행위나 테러를 공모하는 증거를 잡았을떄나   실행했을떄 에만 처벌할수 있음  그런데  이 간첩들이 간첩 활동은 하지 않고 단순 집회를 결성에  사람들을 포섭 하는 행위나  자금 유통. 사상 전파. 딱봐도 북관련 인물인데도 단순 관광 등  사전 여러활동 등을  간첩법으로 처벌 못함 ㅋㅋ  국가보안법은 사전 차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임

새로운 알림0개

첨부 [4]

새로운 알림0개 전체삭제

간첩법 있다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매우 개소리인이유

첨부 [4]

새로운 알림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