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제논단] 전시작전권 전환을 둘러싼 미국의 전략적 시각

늘탱이2026-04-23목록으로 건너뛰기

<a href="https://www.news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1364">https://www.news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1364</a><br> <h3>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시각차…주권 논리와 군사 현실 사이, 흔들리는 동맹의 기준</h3><figure data-idxno="12555" data-type="photo" data-current-index="0"><img alt="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뉴스임팩트자료사진" height="412" loading="lazy" width="600" src="https://www.newsimpact.co.kr/news/photo/202604/4001364_12555_2248.jpg"><figcaption>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뉴스임팩트자료사진</figcaption></figure><p>[뉴스임팩트=이정희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p><p>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면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덧붙였다.</p><p>■ <strong>“조건이 먼저”라는 주한미군사령관</strong></p><p>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작관 전환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핵심은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인다. “시기보다 조건, 정치보다 군사적 준비”라는 것이다.</p><p>그의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발언은 외교적 수사라기보다, 워싱턴의 전략적 인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에 가깝다.</p><p>■ <strong>전작권 전환, ‘주권’보다 ‘전쟁 수행 능력’의 문제</strong></p><p>한국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주권 회복의 상징으로 자주 해석되지만, 미국은 이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본다.</p><p>미국에게 전작권은 단순한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의 문제다. 즉, 누가 지휘권을 갖느냐보다 “누가 전장을 통제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p><p>이 때문에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조건 기반”으로 접근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p><p>첫째.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통제 능력 확보, 둘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셋째, 한미 연합작전 체계의 완전한 상호운용성이다.</p><p>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환이 이뤄질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 전체의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p><p>■ <strong>왜 미국은 ‘속도’보다 ‘조건’을 강조하나</strong></p><p>미국이 전작권 전환 속도 조절에 신중한 이유는 단순한 보수적 태도가 아니다.</p><p>이는 동북아 안보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p><p>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고, 중국은 군사적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휘 체계에 작은 공백이라도 생기면, 그것이 곧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p><p>미국 군사전문매체들은 이를 “지휘 리스크”로 설명한다. 전쟁 초기 몇 시간, 몇 일의 지휘 혼선이 전쟁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p><p>이렇게 보면,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고위험 군사 시스템 전환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p><p>■ <strong>‘숫자보다 역량’…주한미군 전략의 변화</strong></p><p>브런슨 사령관이 강조한 또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병력 규모보다 역량”이다.</p><p>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변화와 직결된다.</p><p>과거에는 병력 숫자가 억지력의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정밀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체계 (THAAD, 패트리엇 등),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사이버 및 우주 전력 등이 더 중요해졌다.</p><p>즉,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미국은 단순히 “지휘권을 넘기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급 군사 역량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입 구조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p><p>이 관점에서 보면 전작권 전환은 ‘미군 철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p><p>■ <strong>전작권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결</strong></p><p>최근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p><p>브런슨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인도태평양사령부 훈련 참여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는 주한미군이 단순한 “대북 방어군”이 아니라, 대중국 견제의 핵심 전력으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p><p>이러한 전략 속에서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한미 양자 문제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군사 배치와도 연결된다.</p><p>미국 입장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가 미 본토 방어와 지역 전략의 전진기지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p><p>따라서 지휘권 이양이 이 구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셈이다.</p><figure data-idxno="12556" data-type="photo" data-current-index="1"><img alt="주한미군. @뉴스임팩트자료사진" height="400" loading="lazy" width="600" src="https://www.newsimpact.co.kr/news/photo/202604/4001364_12556_2329.jpg"><figcaption>주한미군. @뉴스임팩트자료사진</figcaption></figure><p>■ <strong>‘정치 vs 군사’…워싱턴의 우려</strong></p><p>한국 내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접근 자체를 경계한다. 브런슨 사령관이 “정치적 편의주의”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p><p>미국이 보는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 일정이 군사 준비를 앞서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조건을 완화하거나 평가를 조정하는 경우, 이는 곧 전쟁 대비 태세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p><p>워싱턴의 시각에서 전작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되어야 할 군사적 현실로 보고 있다.</p><p>■ <strong>결론, 전작권은 ‘이양’이 아니라 ‘검증’의 문제라는 미국의 시각</strong></p><p>미국이 바라보는 전작권 전환의 본질은 명확하다. 그것은 권한을 넘기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전쟁 수행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p><p>조건이 충족되면 전환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미흡하면 시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셈이다.</p><p>이러한 접근은 다소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 전체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다.</p><p>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되었느냐’의 문제이며, 이 점에서 한미 간 인식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p><article>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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