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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신상정보 안줬다고 벌금 300 만원 판결 내려진 국제결혼업체.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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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600" org-height="90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419/377678/11363978412/11612712287/2b50efff56e75f847d6f06e8c80bc49b_11612712318.jpg"><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600" org-height="885"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419/377678/11363978412/11612712287/4a40ae82653a5c709a02055a32335cb2_11612712400.jpg"><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600" org-height="90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419/377678/11363978412/11612712287/1226658653713b2eeb0ed1421fd84c25_11612712294.jpg"><br><br><iframe width="640" height="360" src="//www.youtube.com/embed/Djra8FrBIDE"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br><br><br>요약  <br><br>어느 국제결혼업체가 매물외녀의 건강.기혼유무.범죄 등의 매물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안해줘서 벌금 300만원 판결 받음.<br>상법상 불량품을 돈받고 팔아선 안되는것이기에 중개인이 이런 책임지는것은 당연한 것임. <br>하지만  우리가 알아야할 핀트 (핵심과 본질 ) 은 이것이 아님.. <br><br>문제는 국내결정사는 매물 한녀의 건강(성병포함).기혼유무.범죄 등의 매물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제도때문에 <br>구매자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해줄수 없다는것임.. <br><br>즉 국결은 중고차및 부동산 거래 처럼 수리및 사고이력,대출유무등을 사전에 알려주는것이 의무사항이지만 <br>    국내혼은 이모든 정보를 사전에 알려줄수가 없다는 것임. 알려주는것이 불법이라는 것임. <br><br>되려 검증된 결혼을 하고싶으면 한남에게 국제결혼 해라고 국가 가 장려하는것인지 <br>아님 나거한 이라 한녀결혼 보호 목적으로 한남과 외녀를 차별하는것인지.. <br>졸라 기괴한 상황 이라는것..  아무튼 나라가 병신같은건 증명된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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