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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성추행' 과외교사 얼굴·이름 다 털렸다…유포자 "벌금 내면 그만"

Recruiting2026-04-16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60" org-height="478"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416/377678/8310569436/11612540309/baf6c65c11b40b7b09655b23d6e19dcc_11612540351.jpg"><br> </p><p>지난 13일 국내 사건·사고를 다루는 SNS(소셜미디어) 계정엔 이 사건 가해자 20대 남성 A씨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대학 등 신상 정보가 올라왔다.</p><p> </p><p>작성자는 "범죄자는 초상권 보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지난 9일 '사건반장'에 나온 13세(만 12세) 제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인물 정보를 업로드한다"고 했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좋아요' 1만여개를 얻으며 인기를 끌었다.</p><p> </p><p>작성자는 "(A씨 측으로부터) 초상권 침해 법적 조치 들어오면 벌금 내면 그만"이라면서 피해 학생 어머니가 작성했다는 엄벌탄원서를 공유하며 탄원에 동참해 달라고도 당부했다.</p><p> </p><p>그는 A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나온 모습을 올리면서는 "집, 학교, 친구들 앞에선 정상인 척 두 가면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p><p> </p><p>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세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p><p> </p><p>피해 아동 측이 증거로 낸 홈캠 영상엔 A씨 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지만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p><p> </p><p>이후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자신을 먼저 유혹한 것'이란 주장을 펼친 사실이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p><p> </p><p>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신상 유포를 통한 사적제재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뿐 아니라 무관한 이들 신상까지 공개했던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p><p> </p><p>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유튜버도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현행법은 사적제재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p><p> </p><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228" org-height="924"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416/377678/8310569436/11612540309/e1996d7dab595900e05cf9db8a50782c_11612540476.jpg"><br>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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