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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무인기 北 도발' 일반이적 혐의 여인형에 징역 20년 구형

기차차차2026-04-11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40" org-height="422"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411/3740218/11517126066/11612240581/47b2e5b6e18e7c445b6c6d60b6118d72_11612240590.jpg"><br>▲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br><br><br><br>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북한을 상대로한 '무인기 도발' 등을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br><br>특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br><br>윤석열 정부 당시 비상계엄 전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주도한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실제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던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br><br>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 등이 군사 작전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봤다.<br><br>여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br><br><br><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36751?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target="_blank">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36751?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a><br><br> <p>군인 신분으로 계엄에 참여했는데 겨우 20년? </p><p>사형을 구형했어야지.... 국군방첩사령관 3스타인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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