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매매가격이 안정되면 전월세도 싸지는가 - 정부의 비겁한 변명

구조주의2026-03-31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16px;">[실거주 독약]<br>.<br>흔히들 매매가격이 낮아지면 전월세가격도 낮아진다고 주장합니다.<br>그러나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실거주 독소조항이 있어요.<br>.<br>예전엔 집주인이 대부분 비거주하면서 세를 놓으니까 <br>매매가격이 싸서 쉽게 취득하면 전월세도 싸게 내놓을 수 있었죠.<br>.<br>요즘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 때문에 매입자가 실거주하니<br>전월세 물량이 대폭 줄어들고, 이러한 전월세 공급 감소 때문에<br>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것입니다.<br>.<br>결국 예전 매매가격의 40%였던 전세가격이 60%, 70%로 뛰게 되죠.<br>예전 5억원x40%=2억원, 현재 4억원x70%=2억8천만원 전세 폭등.<br>.</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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