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제미나이에, 명확하게 지금 법치가 잘못되고 있는 방향에 대한 공감 판단을 들었다. (답변 첨부)

필자는 실향민 2세입니다. 함경남도의 어느 특정한 ‘면’에 속한 마을의 ‘김씨 마을’전부가 월남했음을 드러내는 그 묘소에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그 동안 몰랐던 맥락을 발견했습니다. 동성촌 부락 김씨 마을에서 다양한 종교가 특정 마을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룬다는 보이는 점입니다. 이것을 터잡아서, 중국이 한반도에 퍼뜨린 농촌중심의 씨족마을이 로마문화이거나, 기독교문화이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느낀다고 보는 권력쥔 이들이, 그렇게 느끼는게 황당하다는 논리를 따돌리는게 현실입니다.   결국, 북한지역에 퍼진 호남유교 문화 및 호남의 문화를 통으로 바라보면서, 부족연합으로 결합하여 다수파 이름으로 소수파를 압박하자는 논리를 하되, 그 논리를 기독교라고 불러달라는 말은, 딱, 더도 덜도 아니라, 박종철 사건 때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는 말을 믿으라는 말과 붕어빵처럼 비슷한 패턴입니다.   박종철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대중지지 성향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법 교회법 보통법이 결합된 질서이며 기본이 민법적 질서가 통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유신체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동성촌 부락 마을에서 모든 종교가 하나의 씨족습속안에 녹아드는 조화주의(권력쥔 귀족당파의 쌍방대리) 안에는, ‘민법 질서’가 있을까요? 유신체제 1인독재 때 1인 지도자의 쌍방대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법치는 영남씨족의 권력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결합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자의적 결합일까요? 호남의 당파중심 씨족권력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결합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자의적 결합일까요? 성서적 계약신학과 통하는 법치만이, 경제와 사회 문화 및 정치까지 무난히 결합됩니다. 유신시대에 권력쥔 이들이 반대파들을 모조리 중국경전의 반대파 설명법(일부는 대한민국 해체주의가 있지만, 민주주의 결여 그 자체의 반대가 더 많았음을 은폐)으로 보듯, k-기독교 반대라는 어법을 박형룡파의 준동으로 보는 시각(성경 진리 수호인데, 자기를 괴롭힌 파벌로 문제축소)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헌법은 미국의 세계전략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용했지만, 일본이 수용한 독일법주의를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영남왕권제 유교로 독일법을 해석할 때 국민기본권이 왜곡됐습니다. 호남의 당파중심 유교로 독일법을 해석할 때, ‘자의적 차별’의 빈발이 발생합니다. 당파중심의 결합으로 자의적으로 1인 혹은 소수파를 짓이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영어권 진보가 후원했다고 이성법을 이룰 때 자유를 느낀다는 헤겔의 명제가 한국에서 타당할 수 있을까요?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60" org-height="681"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328/3740218/10371754404/11611294070/0a8ce8650c558901af367bf328e10196_11611294146.png">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02" org-height="444"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328/3740218/10371754404/11611294070/1dec117efa1a287f452d22aa8ce18a77_11611294149.png">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71" org-height="533"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328/3740218/10371754404/11611294070/21e9db4e0cebdd36a96f38926f99dac7_11611294153.png">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38" org-height="196"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328/3740218/10371754404/11611294070/da49202f21c05f639db38c451e378667_11611294154.png">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4532">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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