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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낸 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위헌이라는 변호사와 환자단체

godownthat2026-03-26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50" org-height="87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326/377678/11598237939/11611183137/ce2e36e85684790f29347f247ff71d00_11611183165.png"><br> </p><p> </p><p>우리나라 의료꼬라지가 이렇게 된 큰 지분 중 하나가 환자단체임</p><p> </p><p>형사기소 제한이 위헌이라고 치면 어떻게 될거같냐</p><p> </p><p>중환 열심히 보고 죽으면 눼눼 이러면서 의사들 잡혀가겠냐?</p><p> </p><p>환자 안보고 만다. 그게 사람이다</p><p> </p><p>이런 법 하나씩 생길수록 점점 의료는 망가져간다</p><p> </p><p>위헌이라고 해서 형사기소 막하면 이제는 진짜 중환 진료 보러갈곳 없어짐</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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