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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숙청이덕분에 법이 바뀜
쿄쥬로렌고쿠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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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면허 취소 규정 강화:
현재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보복운전 등)을 저지를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보험사의 대응:
이제는 이런 전과가 있으면 보험 가입 자체가 '인수 거절'되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할증이 붙어
법적으로는 면허가 있어도 경제적으로는 운전을 못 하는 상태
를 만듭니다.
이번에 빵에 들어가면 이법이 좀더 빨리 적용될거야
힘내서 열심히 박아대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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