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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융개혁 한번 하자 - 방법을 알려준다
잌긋옹뚜앚낭달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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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없애고
1) 주택담보대출 정부가 운영하는 전문은행 설립
2) 지방자치단체 주택담보대출은행 설립
1) 정부은행은 이자라는 고통을 몇몇 은행들의 환장파티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재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이자 수익은 국민복지 주택지원 등에 사용할 수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주택담보대출 전산시스템을 두고 각 지자체가 잉여인력으로 대출업무만 보게 하는 부서를 만들고
전산에 따른 대출업무만 보면된다 그 수익은 자치단체 복지재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 안하면 이상하잖아
그동안 아이디어 준것 훔쳐보고 한 것처럼
이것도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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