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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징계는 당 자율 … 법원 가처분 인용, 정치의 사법화"

그라믄안대2026-03-21목록으로 건너뛰기

"징계는 정당 자율 영역" 강조"<br><br>정치 문제, 사법으로 확대" 우려"<br><br>윤리위·감사위 독립기구" 사퇴 선긋기<br><br><br>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따라<br>정당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br>정당의 자유는 설립, 조직, 활동의 자유를 모두 포괄한다.<br><br>법원이 '제명'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br>정당 내부 징계의 자율성과 사법 판단의 경계가 쟁점으로 부상했다.<br>국민의힘은 당의 징계 결정이 사법 영역으로 확장된 사례라고 보고,<br>당내 사안에 대한 법원 개입이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br><br>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br>기자들에게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br>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br><br>이어 "정당 내부의 문제나 징계 수위 부분은 정당의 재량과 자율성이<br>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라며 당 차원의 판단 권한을 강조했다.<br><br>또한 "법원이 징계 사유 전체를 부정한 게 아니다"라며<br>"징계 수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그러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정치적 재량과<br>규범의 영역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br><br>박 수석대변인은 "이 (징계) 부분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과도하게<br>끌어들이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br><br>이어 "헌법이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정당 자율성 재량권에 비쳐 볼 때<br>이번 징계 수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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