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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적극이용해라

ghgk2026-03-20목록으로 건너뛰기

<p dir="ltr"><b>대한민국에서 이제 막 시행된 현행법</b>입니다.</p><p dir="ltr">​관련 법안(형법 개정안)이 <b>2026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b>했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b>2026년 3월 12일부터 공식적으로 공포 및 시행</b>되었습니다.</p><p dir="ltr">​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3 dir="ltr">​⚖️ 신설된 '법 왜곡죄' (형법 제123조의2)</h3><ul><li dir="ltr">​<b>처벌 대상:</b> 판사,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경찰 등).</li><li dir="ltr">​<b>범죄 요건:</b>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다음 행위를 한 경우<ol><li dir="ltr">​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행위</li><li dir="ltr">​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조작, 은닉하는 행위</li><li dir="ltr">​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조작하는 행위 등</li></ol></li><li dir="ltr">​<b>처벌 수위:</b> <b>10년 이하의 징역</b>과 <b>10년 이하의 자격정지</b>.</li></ul><p> </p><p>피의자 변호사 노릇하는 좆같은 형사개새끼들 존나 많다 싹다 고소해버려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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