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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는 ‘전라도 동학’이 텍사스 지역 기독교와 같아지려는 욕망이 낳은 궤변이다.
모쏠아다로한평생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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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왜곡죄
’
는
‘
전라도 동학
’
이 텍사스 지역 기독교와 같아지려는 욕망이 낳은 궤변이다
.
본인은 지역주택조합 사기피해자로 한 재판에
6
년째 출석중이다
.(
만
5
년
)
지주택 사기꾼들의 정치적 후원자로 추정되는
(
조합사무실과 한 건물 오래 상주
)
어떤 인사가 이번에 구청장에 도전했는데
,
경선에서 떨어졌다
.
완전히 끈이 떨어졌다
.
그 이전까지 하나의 재판이 뭐 이렇게 길어져도 되나 싶어진다
.
끈이 떨어질 것이 유력해진 시점부터 갑자기
ai
넣어도 나올만한 결론으로 법리재판으로 간다
.
체험적으로 한국의 사법부는 정치적 외압으로 다양하게 놓여 있지 싶다
.
그런데
,
법 왜곡죄는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본다
(
법왜곡죄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외압으로
).
전능한 민중주권은 사실상 미디어가 훈계하는 그 사실에만 제한될 것이고
,
아닌 것은
“
억울해도 참아
”
가 될 것이다
.
사실의 파악은 생각의 파악이 기초가 되고
,
생각은 그 판단을 낳는 세계관에 깔린 것이 중요하다
.
유신체제를 겪은 세대는 박정희의 뜻
,
전두환의 뜻을 어긴 것에 죄를 묻던 관행의
,
전라도 지배체제의 변형이라고 보여진다
.
사실 행위에서 사법 판단에 정치적 외압이 빈발한 현상이 있고
,
법조문은 외압으로 왜곡된 사법질서를 고치는 무제한적 정의구현으로 보인다
.
그러나
,
현실의 작용에서는 법왜곡죄에서 나타난 판단은
‘
민주당 유권자
=
피해자 선민
’, ‘
영남 유권자
=
가해자
’
란 판단이 깔려 있다
.
민주당 유권자들의 의중에 반대되는것을 제어하려는 법 만능론에 깔려 있다
.
(1)
김대중 민주당 지지자들은 서양 근대성
=
영남 유교 논리를 비판햇다
.
(2)
그리고 호남 동학신앙으로 대충 모방한 현실과 서양원본이 같다고 주장하는 영역이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
(3) ‘
노론독재
300
년
’
의 고향으로
,
히틀러 파시즘 혹은 스탈린주의의 귀족주의 지배모델의 본고장은
,
이분들 스스로는 미국 보수주의 귀족주의가 기독교 모델로 지배하는 것을 부러워한다
.
다수 일반인이 느끼는 노론독재 지배모델은 반민주의 귀족갑질의 전형인데
,
이분들은 미국 보수주의 귀족과 닮아있다고 보이고 싶어한다
.(
판단 근거는
,
노무현 정부 때 쓰여진 법학논문에 깔린 행간 논리
)
(4)
미국 보수주의는 미국과 영국의 기독교신앙 발 자기제한에
,
그리고 전라도 양반가문은 노론독재
300
년의 무제한적 의회 위에 있다
.
이러한 식의 사실구조라면
,
적어도 이들을 비판하는 데
‘
영남유교
’
로 돌아가는 모습은 없어야 한다
.
그러나
,
사실은 이들을 비판하면서도 자기들은 영남유교로 돌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다
.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
.
아무도 법을 수호하지 않는다
.
이 순간에 법 왜곡이 무엇이란 말인가
?
법 왜곡죄에는 유신시대에 미디어 프레임을 좌우하는 박정희
,
전두환 의중처럼
,
호남 동학 이면에 숨어 있는 권력과 그 권력에 물개박수치는 민중권력의 의중이 지배할 수 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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