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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재판소원 이런 것 다 최고위 권력층들 무죄 만들려는 법인데
오로끼미무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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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서민들중 법왜곡죄까지 가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정도로 증거가 확실하면 이미 다른 법으로 다 처벌함
정말 거역할 수 없는 최고위층 권력의 힘으로 찍어누르기 위해서 만든 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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