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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군에 안보를 의존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구조주의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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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强軍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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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성격이 북한 대비에서 중국 대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미군에게 안보를 의존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북한 대비는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맡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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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면 군대의 사기를 높여줘야 합니다. 상명하복에 철저한 군인에게
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한 데 대한 책임을 함부로 물으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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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하급자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줘야 하지만
반발하지 않고 복종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면 안됩니다.
급박한 전장 환경에서 모호한 합법성을 따지며 멈칫돼선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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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맹인 미군과 협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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