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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같은 사건 생겼을때 팁
삼청위안대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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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이 그날 경찰에 잡히지만 았았어도 음주는 안걸림.
그냥 사고후미조치로 끝나는거임.
술타기 그런거 할 필요가 없음.
그냥 그날 음주측정을 안하기만 하면 되는거임.
그럼 그날 안잡히려면 어떻게 하느냐?
관할이 다른 지역으로 째면 됨.
서울이면 광주로 째고, 광주면 부산으로 째고 하면
관할이 달라서 그날은 바로 잡기 힘듬.
하루이틀 푹쉬고 경찰에 자진출두해서 음주 빼고, 사고후미조치만 인정하면 된다.
불과 8년전의 대법원 판례를 깨기도 힘들고, 이창명 방지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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