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방/유머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을 알아보자

삼삼고2026-03-13목록으로 건너뛰기

<br><br><br><br><br><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F8TZL3ZyPU4?si=16xqNYWXWATgL33M"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br><br><br>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br><br>달라진 부분 여러가지중 핵심 사항을 해설함<br><br><br>(소송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돌려주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거임<br><br>지금까지의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으로 변경<br><br>기존에는 부동산 지분을 직접 쪼개서 나누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제는 현금(돈)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 됨<br><br><br>예를 들어보자<br><br>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삼형제의 장남에게 10억짜리 건물을 상속해줌<br><br>동생 둘이 빡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해서 승소<br><br>지금까지는 법정 상속분 1/3 에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1/2 이므로<p> </p><p>1/3 * 1/2 해서 동생 한명당 1/6의 지분이 생기게 된거임<br><br>그래서 보통은 지분 쪼개기에 들어가 맏형은 2/3, 둘째 1/6, 세째 1/6 의 지분을 가지게 됨<br><br>그런데 이번 개정안으로 지분 나눠주는건 안되고 그냥 현찰로 줘야함<br><br>동생 한명당 1억 6666만원을 현금으로 줘야하고 기한보다 늦어지면 법정 이자까지 줘야한다는거<br><br>맏이가 상속받은 건물의 소유권을 100% 유지하려면 현금으로 정산해줘야하는거지<br><br><br>여기서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 가능<br><br>일게이들이야 현금 몇억정도는 바로 서랍에서 꺼내서 던져주면 되겠지만 (이미 소송까지 간 상황이라 형제간의 정 그따위건 애초에 증발되버린 상태니까 ㅋㅋㅋ) 소위 먹고 살만하다는 놈들 포함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런 현금 없거든?<br><br>심지어 예금조차도<br><br>현금 마련하려면 상속 받은 건물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한다는거지<br><br>급매는 *값으로 팔아야한다는것도 잘 알거고<br><br><br>거기다가<br><br>대체 건물의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매길건지도 문제<br><br>상속이 발생하는 시점이 기준이겠지만 그 이후로 집값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렸다면 어느 쪽에서건 불만이 폭발할거임<br><br><br>건물이면 단순하지만 물려받은게 기업이면 그때부턴 더 복잡해지겠지<br><br>결국 대출 또는 기업을 파는걸로 현금을 마련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짐<br><br>사실 예전에도 지분 쪼개준 후 조금씩 현금주고 지분 사들이는 방법으로 처리하긴했지만 이제부터는 그 시한이 짧아지게되었다는거<br><br><br>상속받은 건물이나 기업이 결국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커졌다는거가 결론<br><br><br>암튼 그렇다고 <br><br><br> </p>

일베로2민주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