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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선관위.헌법재판소) 삼위 일체

o착홍죽홍o2026-03-13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125" org-height="574"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313/377678/1231381346/11610255111/1da8547df4eb3c367372b7912f819c73_11610255235.jpg"><br><br>사법부 좌경화는 우연이 아니다. 그 뿌리는 깊고 역사도 길다. 반세기 전인 1973년 북한 김일성은 대남 공작의 하나로 "남조선에서는 고시를 통해<br>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라"는 교시를 내렸다. 김일성은 "열 명을 준비시켜 한 명만 합격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체제 침투의<br>관문으로 인식했다. 이 교시는 선언에 그쳤을까? 1988년 창립된 우리법연구회는 좌파 판사들의 친목 모임으로 출발했지만, 2010년대 이후 법원 내 요직을<br>차지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다수가 해당 모임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사법부 장악의 실체를 방증한다.<br>‘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역시 마찬가지다. 사법부와 검찰만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에도 이념 편향적 인사를 다수 배출해 왔으며, 지속해서<br>"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체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역사는 이러한 적대적인 침투가 체제에 어떤 위협을 초래하는지 경고해 왔다.<br>1975년 남베트남은 언론과 사법계 내부의 좌경화로 인해 북베트남의 공세에 무력하게 무너졌다. 통일 독일 이후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가 서독 정치권과<br>사법계까지 침투한 사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는 최측근 비서가 동독 간첩임이 드러나자, 총리직을 사임해야 했다.<br>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사법부의 좌경화를 단순한 ‘다양성 표출’이라는 안이한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 체제 존립을 위협하는 ‘적색경보’로<br>인식해야 한다.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다. 부정선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도둑놈이 경찰을 겸하는 꼴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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