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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法'을 찌르다

알타이212026-03-13목록으로 건너뛰기

<header><h3><span style="font-size:2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法으로 '法'을 찌르다</strong></span></span></h3><br><br><br> <article><ul><li><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강호빈 기자 </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자유일보  2026.03.12 </strong></span></span></li></ul><br><br> <ul><li> </li></ul></article></header><section dis-id="articleViewCon"><article><h4><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 '법왜곡죄' 시행 첫날...조희대 대법원장 고발<br><br>"李 대통령 권익 해하려 '서면주의' 의도적 미적용"<br>국수본에 사법부 수장 고발...박영재 대법관도 함께<br>용인서부경찰서에 수사 배당...'사법3법' 동시 공포</strong></span></span></h4><br><br><br><br><br><br> <article dis-id="article-view-content-div" itemprop="articleBody"><figure data-idxno="63940" data-type="photo"><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img height="525" alt="" width="600" src="https://cdn.jayupress.com/news/photo/202603/49172_63940_1509.jpg"></strong></span></span><figcaption><br><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br>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strong></span></span></figcaption></figure><p><br><br><br><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사법개편 3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됐다.</strong></span></span><br><br><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이 이유였다.<br>시행 첫날부터 대법원장이 고발 대상이 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경찰청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경기 용인<br>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박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해당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2일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br>그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br>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또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br>특히 약 7만 쪽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출력해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록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판단이 내려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br>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여권을 중심으로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단기간에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br>‘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이번 고발은 법왜곡죄 시행의 파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br>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br>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판·검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br>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이들은 간담회에서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br>△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AI 개발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한편 같은 날부터 재판소원 청구 접수를 시작한 헌법재판소에는 오전 9시까지 4건이 접수됐다.<br><br>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A씨가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사건으로 파악됐다.<br>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들이 형사보상 지연과 관련한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사건이다.<br>헌재는 매년 최대 1만5000건의 재판소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strong></span></span></p></article><article><h4><br><br><br><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관련기사</strong></span></span></h4><br><ul><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23">대한민국 골병드는 사법 3법</a></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53">李, ‘사법개편 3법’ 직접 의결…거부권은 없었다</a></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846">사법 3법 강행에 사법부 경고음 ‘계속’</a></strong></span></span></li></ul><br> </article><article><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 <em>강호빈 기자<br><a href="mailto:k052033@jayupress.com">k052033@jayupress.com</a></em></strong></span></span></article></articl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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