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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숙청에 대해서 2년 3개우러 1년 3개월 교정이 필요하다고 징역 보냈잖아
화끈한자연재해
0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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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숙청도 가만 생각해보니
대한민국이 구조적으로 잘못한걸 왜 한숙청 탓을 하지?
법규 위반 한숙청이 하라고 시켰나? 그걸 관리 못한건 정부 책임이지
그리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는거야 자신들의 가입자가 사고친것을 보상하였던거고
사고영상에서는 한숙청의 생각이나 의도가 나와있지 않을뿐더러
게시글의 내용 역시 사고를 지목해서 이야기를 한것인지 사람들과 농담이나 한건지 생각이나 의도가 나와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잘못해놓고 한숙청에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기라도 친양 자신들의 이해타산대로 자의해석하여 형사처벌 하였으니
되려 한숙청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교정 들어가는것일뿐이다
김건희 도이치 사건도
상대방간 계약한 사실이 없으니 무죄인데
나는 뭐 상대방과 보험사기 치고자 사전모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국가기관과 뭐 상대방들이 자기 앞가림 못하는거 양보 해주겠다고 사전에 약속 잡은것도 아닌데
막연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게 대한민국이 잘못한것이지
일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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