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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의 지방선거를 둘러싼 행정 통합을 둘러싼 한국 지배계층의 생각은 말이 된다고 보시는가요?(클로드ai 답변)
이년살빼도못생김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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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선거를 둘러싼 행정 통합을 둘러싼 한국 지배계층의 생각은 말이 된다고 보시는가요
?
중국을 대안론으로 보는 모든 형태의 영어권 담론은
,
그런 논자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무식의 소산이라고 본다
.
사실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조선시대 후기는 전라도 양반가문
300
년 독재에 경상도 양반가문이 낑겨 사는 분위기였다
.
2)
일제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영호남은 단일한 당파중심의 유교로서 항일운동 단체를 결성했다
.
물론
,
양반다수파의 참여는
100%
참여가 아니다
.
일부는 친일 변절
,
일부는 항일도 친일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렀다
.
3)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을 뺀 모든 정치인은 친중 친소련이었고
,
미국은 이승만만을 신뢰했다
.
여기서 영남 양반들은 이승만에 줄을 섰다
.
4) 1922-45
년 사이에 소련의 돈을 받은 항일단체는 소련의 공식적 꼭두각시 정권인 김일성만이
‘
당파중심유교
’
의 적자로 보고
,
실향민
1
세대를 굉장히 조롱했다
.(
반공실향민 경우
,
이게 제일 황당했다고 고백한다
)
5)
유신체제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함께 근대화
(
서양체제로 아시아의 적응
)
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취했다
.
영남 지배층의 영남유교 욕구와 미국의 전략을 조화시키려는 전략은
,
김대중 민주당에 의해서 권위주의 불법으로 판단되고 미국도 어느 시점에서 군사정부의 지지를 철회했다
.
그리고 전두환정권은 붕괴했다
.
6)
여기서
,.....
대한민국이 이승만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은
,
전라도 양반가문의 독점적 패권에 대하여
‘
장애물
’
로 바라보며
, 80
년간 헌법에 의해 보장된 모든 기본권을 점진적으로 엿바꿔 먹는 전제로서
,
계속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불가능성
(
물론 동시에 호남 귀족의 당파중심 패권의 직접적 회복
)
으로 다가간다
.
이제
3
가지 사고 모델이 한국정치에서 나타남이 보여진다
.
1)
법앞의 평등
–
미국
,
일반국민
,
2)
영남왕권제 유교
-
영남 귀족
.
친미적이나 권위주의
.
3)
호남 당파중심 유교
-
호남귀족
.
친중
,
친소련적
.
지방자치는 경제학과 연결되고
,
하이에크의
“
법
,
입법
,
그리고 자유
”
의 노선이냐
,
피케티의
‘
자본과 이데올로기
’
의 사민주의 노선이냐 나뉜다
.
어떻든지 어떤 경제학 학문의 작동이 된다면 하는 층으로
,
보수
/
진보 구분을 없애서 바라봐도 결국은 지속된 이성법 원리는 유지돼야 한다
.
윤석열 재판에서 헌법의 위반이 아니라 호남종법제의 위반이 실제의미라는 생각은
,
바로 여기에서도 나타난다
.
법앞의 평등을 유지하고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면
,
노론
300
년 독재 및 일제시대 민족공산당
(
민족유일당
)
은 불법단체가 된다
.
필자는 독일연방재판소의
‘
제국시민
’
판례와 똑같은 경우로 본다
.
일제시대의 공산가문 권력독점 및 조선후기
300
년 전라도 독재로 돌아감은
,
일반국민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의 자의적 박탈을 의미한다
.
한국 언론에서 논하는 행정통합은
,
독소조항으로 일당독재 당파중심유교의 권력구조로 짜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
경제학과 지방자치의 연결고리에 대한 처절한 무관심
.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이 사라진 조건으로 말하는 저금리 논리가 다시 온다는 조건을 깔고 있다
.
법앞의 평등이란 경제학 작동의 기본전제로서 법치주의 조건은
,
노론 일당독재의 복원에 불법을 의미한다
.
그래서
,
이분들 전략은 국민이 눈치 못채게
,
미국이 눈치 못채게 측면 우회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
중국사회의 왕조의 법은 오래되면
,
열받아서 민란으로 엎고 엎고 엎고 그랬다
.
한국 지배층이 소환하는 맥락은 동학경전에 깔린 이 맥락이다
.
반면에 자유진영의 법은 합의된 것은 영원히 준수해야 한다
.
이를 직접적으로 까발리지 못하니
,
국민 모르게 우회전략
.
이게 말이 되나
?
후천개벽 논리에 깔린 망해가는 왕조를 무너뜨리고 신흥권력의 정통성 독점 욕망
.
이것과 경제의 공존은 불가능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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