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盧·文, 살생부식 코드 인사·정보 유출 … 좌파 정권, '국가 안보 최전선' 휴민트 통째 붕괴

<h1>DJ·盧·文, 살생부식 코드 인사·정보 유출 … 좌파 정권, '국가 안보 최전선' 휴민트 통째 붕괴</h1>  <ul><li>조문정 기자</li><li>뉴데일리 2026 02 08</li></ul>  <section>테킨트 한계 보완할 휴민트 가치 보여준 이란戰 DJ·盧, 살생부식 코드 인사로 정보 연속성 훼손 文, 간첩수사권 폐지·휴민트 유출→北 처형까지 李정부, 동맹 기반의 공동 가치 실현 가능할까  <ul><li><dl><dd><img dis-id="artImg0" alt="▲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뉴시스" title="▲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뉴시스" src="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26/03/08/2026030800044_0.jpg?u=20260308180428"></dd><dt> </dt><dt> ▲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뉴시스</dt></dl>  </li><li> </li><li> </li><li>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li><li>방대한 정보 자산과 정교한 휴민트(HUMINT·인적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기관의 역량이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li><li>국가적 목표를 향해 전략적 연속성을 유지할 때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li><li> ◆20년의 집요함 … 샤론에서 시작된 '전략적 표적화'  </li><li>8일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암살 작전 성공은 수십 년간 축적된 정보의 입체성이 만든 결과다. </li><li>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Mossad)는 2001년 아리엘 샤론 당시 총리의 지시 이후</li><li>25년간 이란 지도부의 생활 패턴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테헤란 시내의 교통 관제 시스템을 해킹해 경호 인력의 주거지, 근무 교대 시간, 출·퇴근 경로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했다. </li><li>이와 함께 군 정보기관 8200부대는 이를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자동 분석하는 체계를 완성했다. </li><li>이를 바탕으로 이스라달 28일 이란 고위 관리들의 집결 상황과 지도부 회의 진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독할 수 있었다. 특히 타격 직전 집무실 인근 기지국 12곳을 교란해 외부 통신을 전면 차단한 전자전(Electronic Warfare)은 </li><li>정보 장악의 정점으로 꼽힌다. </li><li>결정적인 순간에 표적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유한 '휴민트'다.  </li><li>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살생부식 인적 청산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보 역량은 기술 진보의 흐름과 달리 지난 30여 년간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인적 청산과 </li><li>제도적 축소로 인해 사실상 '휴민트 진공 상태'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인적 자산 단절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단행된</li><li>'대규모 면직 사태'가 시발점이다. 1998년 4월 1일 자로 고위 간부 140여 명을 포함한 581명에게 보직 해임령이 내려졌고, </li><li>이듬해까지 총 881명의 숙련된 요원이 조직을 떠났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저서 '좌파 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 시켰을까'를 보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선에 </li><li>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프로젝트와 그간의 노력은 폐기되거나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며</li><li>"국정원 직원 간 지역적 갈등이 심화하기도 했다.</li><li> </li><li>특정 지역 출신들이 그간 상대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아 왔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li><li>국정원 내부에도 지역 갈등의 병폐가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면직된 고위 간부 26명 중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호남 출신은 전무했다. </li><li>이는 정보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 정치적 배경에 따른 '코드 인사'가 우선시 됐음을 시사한다.  </li><li> ◆'수사 외압'과 '코드 인사'를 통한 정보 왜곡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보기관의 중립성 훼손이 정보 판단의 왜곡으로 이어졌다. </li><li>대표적 사례인 '일심회' 간첩 수사 중단 압력은 정권의 정치적 지향점이 안보 수사를 어떻게 무력화하는지 보여준다. </li><li> </li><li>이 전 원장은 저서를 통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 수사국장에게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li><li>수사국장이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민정수석은 '국장을 더 할 의사가 없는 생각인 모양이네'라고 말하고</li><li>면담은 종료됐다. 이후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은 사퇴했으며, 후임 김만복 원장 체제에서 수사국장이 경질되면서</li><li>일심회에 대한 추가 수사는 실행되지 않았다. </li><li>추가 수사를 피한 대상자들은 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지난 5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드 인사는 군의 정보 판단 능력을 저하시키고 </li><li>위기 상황 발생 시 군사적 대응의 원칙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li><li>"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정보 지휘 체계는 현장 대응의 무력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li><li> ◆휴민트 명단 출력과 북한의 처형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는 휴민트 붕괴가 관념적인 우려를 넘어 실체적인 참극으로 </li><li>이어졌음을 보여준다. 2024년 7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대북공작 경험 없이 국정원 대북공작국에 발령 난 간부</li><li>A 씨가 정보원 수십 명의 명단을 무단 출력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A 씨가 해당 리스트를 출력한 이후 활동 중이던 휴민트 정보원의 절반가량이 북한 당국에 발각돼 </li><li>고사포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관의 코드 인사와 정보 보안 기강의 해이가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인 </li><li>인적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치명적인 정보 실패를 초래한 것이다.  </li><li>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공백 제도화 문 정부는 여소야대 국회의 힘을 빌러 법제화를 통한 기능적 해체까지 단행했다.</li><li>2024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국정원 대공수사권(간첩수사권) 폐지는 안보 수사의 물리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켰다.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치안정책연구소에서 25년 동안 안보대책연구관으로 근무한 대공 전문가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li><li>"국정원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경찰과 공조했던 2023년의 경우 제주 간첩단 및 창원·민주노총 침투 간첩단,</li><li>전북 지역 간첩망 등 총 11건의 조직적 안보 위협 사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li><li> </li><li>"그러나 대공수사권을 경찰만 갖게 된 이후인 2024년과 2025년 현재까지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li><li>유의미한 대남 간첩 적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li><li> ◆'테킨트'의 맹점과 AI 안보의 모순 이민트(IMINT·영상정보)나 시긴트(SIGINT·신호정보), </li><li>테킨트(TECHINT·기술정보)는 적의 기만전술에 취약하다는 치명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북한 평양과 황주 비행장에서 발생한 모형기 사건은 기술 정보(TECHINT)의 맹점을 노출한 대표적 사례다. 당시 미 정보당국은 위성 정찰을 통해 북한 비행장에 미그기 30여 대가 전개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확인 결과 이는</li><li>목재와 합판 등으로 제작된 기만용 위장에 불과했다. 이는 이민트에 포착된 물리적 형상만으로 적의 전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li><li>휴민트 없이는 적의 전략적 기만이나 의도적 은닉에 의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방증한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반 안보 체계도 신뢰할 수 있는 휴민트 자산의 뒷받침 없이는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는 </li><li>우려가 나온다. 사이버 작전이나 AI 기반 정보 분석에서 휴민트의 중요성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됐지만</li><li>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확실한 동맹 관계에 기반해 공동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li></ul> <img dis-id="profile_img" alt="" src="https://image.newdaily.co.kr/profile/img/52870.jpg"> 조문정 기자</section>

새로운 알림0개 전체삭제

새로운 알림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