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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괴 3법'은 법 왜곡죄 신설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아바타305:46:11목록으로 건너뛰기

국힘은 해당 법안들을 '이재명 방탄용'이자<br>사법 체계를 흔드는 위헌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br><br>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strong jscontroller="zYmgkd" jsuid="S4mk7c_d" data-complete="true" data-processed="true">'사법파괴 3법'</strong>에 대해<br>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br>오는 <strong jscontroller="zYmgkd" jsuid="S4mk7c_e" data-complete="true" data-processed="true">3월 3일부터 장외투쟁</strong>에 나서기로 했다.<br><br> 3월 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 돌입을 결정했으며,<br>세부적인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원내대표단에 일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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