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우리나라 사법부를 믿을수 있는가?

익명_0e70072026-03-01목록으로 건너뛰기

반세기 전인 1973년 북한 김일성은 대남 공작의 하나로 "남조선에서는 고시를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라"는 교시를 내렸다.<br>김일성은 "열 명을 준비시켜 한 명만 합격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체제 침투의 관문으로 인식했다. 이 교시는 선언에 그쳤을까?<br>대법관이 부정선거 하는 선관위원장이다. 도둑이 경찰을 겸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으로 안 몰고 가면 자신들이 부정선거 자인하는 꼴이니<br>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했고, 내란범으로 몰아 감방을 보내야 자신들이 정당해 보일 것이니 무기징역을 때린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br>민주주의 법치 국가가 아니라 사법부가 부정선거로 뽑아 국회를 장악하고 대통령을 뽑아 행정부를 장악하고 지방 단체를 뽑아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이<br>아닐지 우리나라 선관위를 독립 기관으로 만들어 선거 후에 감사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사법부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이 보이지만<br>사실은 사법부가 모든 것을 부정선거로 만들어 준 것이라 사법부가 부정선거를 통해 모든 것을 장악한 것이 아닐지?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다.<br>범죄 전과자가 대통령이 되고 이적 전과자 정당이 여당이 되고 부정선거를 한자가 자신 죄를 판결하는 이상한 나라다. 현 법관들을 믿을 수 있는 집단일까?<br>우리법연구회 민주 변호사 모임 전라 카르텔 향우회 우리나라 법을 다루는 곳이 과연 안전한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준수하는 집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br>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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