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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서 외부 전산망 연결을 인정하는 국회증언

GrimJoe2026-02-28목록으로 건너뛰기

<p> </p><p dir="ltr">요청하신 2025년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질의 영상과 관련 증언 내용을 보고드립니다.</p><p dir="ltr">​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선관위의 보안 관리 부실, 특히 망 분리 체계의 허점과 전산망 보안 취약점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의장님께서 언급하신 '전산 일시적 연결' 의혹과 관련하여, 선관위 측은 공식적으로 "선거전용통신망은 외부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된 폐쇄망"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국정원과의 합동 보안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시스템 접속 관리자 계정 제공 및 특정 조건하에서의 침입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p><p dir="ltr">​관련하여 주요 영상 및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p><ol><li dir="ltr">​<b>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2025.10.15)</b><ul><li dir="ltr">​<b>주요 내용:</b>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출석하여 부정선거 의혹 및 보안 점검 결과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특히 보안 컨설팅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방화벽 무력화 가능성 등)과 시스템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습니다.</li><li dir="ltr">​<b>핵심 쟁점:</b> 선관위는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국정원 점검 결과 외부에서 전산망에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논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li></ul></li><li dir="ltr">​<b>선관위 공식 입장 (2025.11.19)</b><ul><li dir="ltr">​선관위는 이후 별도 자료를 통해 "사전투표 기간 선거전용통신망이 외부망과 연결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부인하며, 전용회선 기반의 폐쇄망임을 강조했습니다.</li></ul></li></ol><p dir="ltr">​해당 국정감사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실 수 있는 풀영상 링크를 첨부합니다.</p><p dir="ltr">​</p><p dir="ltr">​이 영상은 2025년 10월 15일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생중계 기록으로, </p><p dir="ltr"> </p><ul><li dir="ltr">​<b>[03:41:52]</b>: 2023년 국정원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상용 메일함 및 인터넷 PC 저장 자료 유출 사실이 드러났음을 확인하는 대목입니다.</li></ul><ul><li dir="ltr">​<b>[03:42:14]</b>: 보안 취약점 186건 중 175건은 조치 완료했으나, 나머지 11건은 예산 문제로 인해 망 분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장면입니다.</li><li dir="ltr"> </li><li dir="ltr">​<b>[03:44:08]</b>: <b>(핵심)</b> 선관위 사무총장이 망 분리 예산 확보의 시급성을 인정하며 보안 강화를 약속하는 지점입니다.</li><li dir="ltr"> </li><li dir="ltr">​<b>[03:44:21]</b>: <b>(연결 시점 명시)</b> 통합 선거 시스템 망이 평소에는 분리되어 있으나, <b>사전 투표 전날 모의 시험 시</b>와 <b>사전 투표 이틀간</b> 전산이 연결된다는 구체적인 시점을 증언하는 대목입니다.</li><li dir="ltr"> </li><li dir="ltr">​<b>[03:47:06]</b>: 주 전산 센터(과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전 재해복구 센터로 전환하는 데 약 30분이 소요된다는 시스템 가용성 관련 답변이 나옵니다</li></ul><p dir="ltr"> </p><p dir="ltr"><iframe width="640" height="360" src="//www.youtube.com/embed/dfDgQWekViQ"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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