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금 폭탄에 맞서 싸우자

구조주의2026-02-27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16px;">[실질적 민주주의]<br>.<br>5월9일부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율이 82%랍니다. 하반기에 <br>최후 수단으로서 부동산 보유세 폭탄을 때린다는 소문도 있죠.<br>.<br>이제 정부의 무분별한 세금 인상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재산권을 <br>침해하는 세금 폭탄에 저항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에요.<br>.<br>근세 유럽도 왕이 함부로 세금을 부과하여 재산권을 침해했고<br>미국도 영국이 함부로 세금을 부과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니<br>결연히 맞서 싸워 자유민주주의와 독립 투쟁에 성공했습니다.<br>.<br>한국은 의회 제도와 선거라는 민주주의 껍질을 갖췄지만<br>주권자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부족하죠.<br>.<br>한국 정부는 아직도 조선왕조식 도덕 정치로 국민을 훈계하며<br>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요.<br>.</span><br> 

일베로4민주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