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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금 폭탄에 맞서 싸우자
구조주의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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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민주주의]
.
5월9일부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율이 82%랍니다. 하반기에
최후 수단으로서 부동산 보유세 폭탄을 때린다는 소문도 있죠.
.
이제 정부의 무분별한 세금 인상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금 폭탄에 저항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에요.
.
근세 유럽도 왕이 함부로 세금을 부과하여 재산권을 침해했고
미국도 영국이 함부로 세금을 부과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니
결연히 맞서 싸워 자유민주주의와 독립 투쟁에 성공했습니다.
.
한국은 의회 제도와 선거라는 민주주의 껍질을 갖췄지만
주권자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부족하죠.
.
한국 정부는 아직도 조선왕조식 도덕 정치로 국민을 훈계하며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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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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