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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기본소득을 비판할 의사가 없이, 본심은 홍보였다.-조선일보와 조갑제닷컴 불신론은 보수우파 유권자 사이에 확신단계-("그씨"는 이게 뭔 소리인지 알텐데)
모쏠행님
2026-02-27
목록으로 건너뛰기
‘
조선일보
’
는 기본소득을 비판할 의사가 없이
,
본심은 홍보였다
.
-
조선일보와 조갑제닷컴 불신론은 보수우파 유권자 사이에 확신단계
-
대부분의 운동권 이론은 보수기독교를 적대세력으로 생각하고
,
진보기독교를 대항 논리로 세운다
.
그러면
,
한국의 이른바 진보진영은 트럼프 진영의 기독교 공동체를 비판하기 위해서
, ‘
니케아 신조 기독교 공동체
’
신앙을 소환할까
?
그러면
,
결집할까
?
필자는 일베정게에 오래전부터 지금 한국의 좌파진영의 중심에는 에드워드 사이드
,
그람시
,
알튀세르 논의를 중심으로 보던 이들이 있다면서
,
신앙이 아닌
“
종교정치 집단소환
”
이데올로기로서 촛불 두목 백낙청의 신앙인
‘
원불교
’
를 거론했다
.
호남에 본부를 둔 동학교단은
‘
원불교
’
와
‘
증산교
’
다
.
더불어 민주당 정치이념의 중심에는 원불교와 증산교 중간쯤되는 호남 동학
(
호남유교
+
무속신앙
)
논리가 지속된다
.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 구글
ai
요약
“AI
개요
루이 알튀세르
(Louis Althusser)
의 이데올로기론에서 종교나 신화는 단순한 미신이나 허위의식이 아니라
,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대중의 무의식 속에 내면화시켜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는 가장 강력한
‘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ISA,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로 기능합니다
.
알튀세르는 종교를 통해 개인이 스스로를
‘
주체
’
로 인식하고
,
기꺼이 지배 질서에 복종하게 만드는 호명
(
呼名
, Interpellation)
효과를 설명합니다
.
알튀세르 이론 내에서 종교와 신화가 호명효과로 쓰이는 구체적인 기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호명
(Interpellation)
의 메커니즘과 종교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가
“
헤이
,
거기 당신
!”
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개인을 주체로 호명한다고 말합니다
.
종교와 신화는 이 호명 과정에서 개인에게
‘
신앙인
’, ‘
죄인
’, ‘
구원받을 자
’
혹은
‘
신화 속 영웅의 후예
’
라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
인문학서원 에피쿠로스
인문학서원 에피쿠로스
물질적 실천을 통한 호명
:
종교적 호명은 단순한 말뿐만 아니라
,
기도
,
예배
,
고해성사
,
의례
(ritual)
와 같은 구체적인 물질적 실천을 통해 작동합니다
.
대중은 이러한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행동으로 내면화합니다
.
복종과 자유의 역설
:
대중은 신
(
최고의 주체
)
이라는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
자유로운 주체
’
라고 착각하며
,
결과적으로 지배 질서에 스스로 복종하게 됩니다
.
2. ‘
대주체
(The Subject)’
와 그에 종속된 주체들
알튀세르는 종교적 구조를 이데올로기 작동의 전형으로 봅니다
.
대주체
(God/The Subject):
종교는 신
(
神
)
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
대주체
'
로 설정합니다
.
주체들
(The Subjects):
대중은
'
신의 자녀
'
나
'
신앙인
'
으로 호명되어 대주체에게 응답
(
예배 등
)
합니다
.
이 과정에서 개별 주체들은 서로를 인식하고 대주체에게 종속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유지합니다
.
3.
종교
/
신화의 호명 효과가 갖는 기능
지배 이데올로기의 자연화
:
종교와 신화는 지배 계급의 가치관을
‘
천상
(
또는 신화
)
의 질서
’
로 포장하여
,
현실의 계급 구조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
자발적 복종과 내면화
:
강제력
(
경찰
,
군대
)
과 달리 종교는 개인이
"
스스로 주체가 되어
"
복종하게 함으로써
,
통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지배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
상상적 관계의 구성
: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를
'
현실적 존재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상상적 관계
'
로 정의했습니다
.
종교와 신화는 대중에게 현실의 모순을 가리는 상상적인 해석 틀을 제공합니다
.
4.
현대 사회에서의 종교
/
신화적 호명
과거에는 교회
(
교회
ISA)
가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였으나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육
,
매체
,
문화 등이 그 역할을 분담하거나 대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신화적 내러티브
(
예
:
성공 신화
,
국민 국가 신화
)
나 종교적 상징들은 대중을 특정 정치
/
경제적 주체로 호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결론적으로 알튀세르에게 종교나 신화는 대중을 지배 질서 내의 특정한 위치로 끊임없이 불러들이고
(
호명
),
그 위치를
'
자신의 것
'
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과 연결된 지도자 묘사
(
구글
ai)
”AI
개요
안토니오 그람시
(Antonio Gramsci)
의 이론에서 유기적 지식인
(Organic Intellectuals)
이 묘사하거나 형상화한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적 통치자를 넘어
, '
역사적 블록
(Historical Bloc)'
을 창출하고 헤게모니
(Hegemony)
를 구축하는 핵심 주체로서 신화적인 차원을 띠게 됩니다
.
이러한 지도자 형상에 대중소환과 권력 이데올로기가 겹쳐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유기적 지식인과 현대의 군주
(The Modern Prince)
그람시는 유기적 지식인을 특정 계급
(
노동자 계급 등
)
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그 계급을 조직화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
그람시는 마키아벨리의
'
군주
'
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
당
(Party)
이나 지도자 중심의 조직적 결사체를
'
현대의 군주
(Modern Prince)'
로 칭했습니다
.
이 현대의 군주는 단순한 억압 기구가 아니라 대중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문화적
/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을 가집니다
.
2.
신화적 차원의 대중소환
(Popular Mobilization)
유기적 지식인은 대중의 일상적인 감정
,
경험
,
민속적인 인식
(
상식
)
을 재조직하여 새로운 대항 헤게모니를 형성합니다
.
이 과정에서 지도자는 대중의 열망을 체현하는 신화적 인물
,
즉
'
대중의 의지
'
를 대변하는 영웅적인 지도자로 묘사됩니다
.
이는 대중을 단순한 피지배 계급에서 능동적인 역사의 주체로 소환하여 능동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
3.
권력 이데올로기의 겹침
(Power Ideology)
유기적 지식인은 지배 계급의 상식
(Common Sense)
을 비판하고
,
대안적인 세계관
(Good Sense)
을 구축하여 새로운 권력 이데올로기를 유포합니다
.
이때 지도자는 역사적 필연성을 구현하는 존재로 신화화되며
,
문화
,
예술
,
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확립합니다
.
결국
,
그람시가 말한 유기적 지식인이 그려내는 지도자상은 문화적
·
이데올로기적 투쟁
(
진지전
)
을 통해 대중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내고
,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권력 체제를 확립하는 신화적 리더십인 것입니다
.”
필자의 주장은 매우 심플하다
.
그람시
,
알튀세르 이론을 적용하여 민족신화 담론을 적용한
(
주체사상으로 한정할 수 없고
,
호남동학신앙에 깔린 민족신화 적용과
,
그 연장선의 주체사상
)
것이다
.
AI
개요
1980
년대 후반에서
1990
년대 초반 한국의 운동권
(
특히
NL
계열 및 일부
PD
전환파
)
은 서구 마르크스주의 이론인 알튀세르
(L. Althusser)
의 이데올로기 국가장치
(ISA)
론과 그람시
(A. Gramsci)
의 헤게모니론을 수용하여
,
이를 한국 특유의
'
민족신화
(Nation Myth)'
적 논리에 적용 및 변용하여 주체적인 투쟁 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
당시 운동권이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
민족신화
'
논리를 적용한 구체적인 배경과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론적 배경 및 적용
알튀세르의
'
이데올로기 국가장치
(ISA)':
운동권은 학교
,
언론
,
가정 등 지배 이데올로기가 생산되는
ISA
를 분석하며
,
정권이 유포하는
'
반공주의
'
와
'
친미주의
'
를 깨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이에 대응하여 민족주의적 가치를 담은 대항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방식
(
예
:
민중문화운동
,
문학
)
을 활용했습니다
.
그람시의
'
헤게모니
(Hegemony)':
단순한 폭력적 억압
(
국가장치
)
이 아닌
,
동의에 기반한 통치 체제
(
진지전
)
를 분석하며
, 90
년대 운동권은
'
민족
'
이라는 가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지배 계급의 헤게모니를 탈취하고자 했습니다
.
2.
한국적
'
민족신화
'
논리로의 변용
반미
/
자주 민족주의
:
당시 운동권은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
(
식민지 반자본주의
)
로 규정하고
,
민족 전체의 자주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
이는
'
민족
'
이 모든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최상위 가치라는 신화적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
'
민중
'
과
'
민족
'
의 등치
:
그람시가 말한 대중적 동의를 얻기 위해
'
노동자
/
농민
'
을
'
민족
'
의 일원으로 호명하며
,
투쟁의 대상을
'
반인간
/
반민족
(
군사독재 및 미국
)'
으로 규정하는 문학적
,
문화적 담론을 생산했습니다
.
주체사상의 수용
: 90
년대 초반
NL
계열은 주체사상을 받아들이며
'
민족
'
을 불멸의 주체로 보는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
이는 알튀세르식
'
호명
'
이 민족주의적 신화 속에서 구현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3.
한계와 결과
현실과의 괴리
: 90
년대 초반 소련 및 동구권 붕괴와
3
당 합당
(1990)
이후 사회주의 이념이 퇴색하는 과정에서
,
지나치게
'
민족
'
이라는 이데올로기에만 의존하는 논리는 대중의 실질적 요구
(
민주화
,
경제 발전
)
와 괴리되거나
, 1991
년 분신정국 등에서 보이듯 과도한 비장함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
운동권의 분화
: 90
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
민족신화
'
적 논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포스트모더니즘
,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등이 유입되며 운동권 이념이 다양화되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90
년대 운동권은 알튀세르와 그람시를 통해 지배 구조를 분석했으나
,
이를 한국 사회의 특수성인
'
분단
'
과
'
식민지 경험
'
에 대입하여 강력한 민족주의적 담론
(
민족신화
)
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했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은 창작과 비평 백낙청의 생각이다
.
“AI
개요
제시해주신 의견은
2022
년 대선 당시 백낙청 명예편집인
(
창작과비평
)
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 정책적 방향성을 높게 평가했던 흐름
,
특히
'
변혁적 중도주의
'
라는 담론 내에서 기본소득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
검색된 결과에 기반하여 해당 주장의 맥락과 관련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낙청과 이재명의 관계
(2022
대선 전후
):
백낙청 교수는 지난 대선 전후로 이재명 후보를
'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인
'
으로 평하며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고
,
이재명 중심의 촛불 정부 구상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
변혁적 중도주의
'
와 기본소득
:
백낙청은 분단 체제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
변혁적 중도
'
담론을 제안하며
,
촛불 혁명의 정신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재명의 기본소득 및 성장
·
복지 정책을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
담론의 시작점
:
다만
,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전적으로 창작과비평
(
백낙청
)
에서만 시작되었다기보다
,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등 성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백낙청 등 진보 지식인층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
사회적 안전망
'
으로 고도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더 타당합니다
.
결론적으로
, "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창작과비평의 백낙청이 주도한 담론
(
변혁적 중도주의
)
내에서 대선 직전 집중적으로 강화되고 지지를 받은 정책
"
이라는 해석은 당시 지식인 사회와 정치권의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
“
창작과 비평
”
에서 기본소득 특집은 조선일보의 병신같은 개새끼 기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읽었어야 했다
.
거기서
,
눈이 걸리는 것은 시장경제를 발본적으로 극복하는
‘
기본소득
’
이란 워딩일 것이다
.
AI
개요
백낙청 평론가가 사용하는 용어
"
발본적
(
拔本的
)"
은 표면적인 개혁이나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닌
, '
뿌리
(
本
)
를 뽑아낸다
(
拔
)'
는 뜻으로
,
근본적이고 철저한 변혁을 의미합니다
.
그는 주로 분단체제 극복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 해결을 논하는 맥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
1.
주요 사용 맥락 및 의미
분단체제론적 관점
(
분단 구조의 뿌리 제거
):
단순히 남북한의 통일
(
국가 통합
)
을 넘어
,
분단으로 인해 생긴 남북한의 내부적 불평등
,
이데올로기 갈등
,
냉전 구조 등 구조적 억압 요소를 철저히 해소하자는 맥락에서 사용합니다
.
시민혁명과 민주주의의 심화
(
촛불혁명
):
촛불시위 등을 통해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상태를 바로잡고
,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민주주의적 변화를 가져오는 실천적 개혁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
근대성 극복과 문명 전환
: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모순을 안고 있는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곧 근대적 문명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찾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사용합니다
.
사유의 철저함
(
리얼리즘
):
문학이나 비평에서 현실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
현실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꿰뚫어 보는 발본적인 사유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
2.
백낙청의
'
발본적
'
이 내포하는 방향성
배타적 통일 반대
: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내부의 차이를 억압하는 것을 경계하며
,
다양성을 포용하는
'
분단체제 극복
'
을 지향합니다
.
단계적 실천
:
발본적이라는 표현이 극단적인 급진주의를 의미하기보다는
,
오히려 철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
연합제
/
연방제
'
와 같은 단계적이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
시민참여형 개혁
:
촛불시위처럼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구조적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방식을
'
발본적 개입
'
으로 봅니다
.
요약하자면
,
백낙청이 말하는
'
발본적
'
은
'
분단체제라는 거대한 뿌리를 뽑아내는 철저하고 구조적인 변혁
'
을 의미합니다
.“
영어권 기본소득은 진보기독교 맥락이나
,
한국의 기본소득은 원불교나 호남 동학신앙 맥락으로 완전히 다르다
.
진보기독교와 동학신앙을 구분하는 실익은 서양합리성으로 계산가능하나
(
진보기독교
),
계산이 절대 불가능하나
(
동학신앙
)
의 차이가 있다
.
”AI
개요
영어권의 보편적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UBI)
은 단순한 현대적 복지 정책을 넘어 오랜 철학적
,
경제적
,
사회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
주요 사상적 배경은 크게 공유부 사상
(
공유지 공유
),
자유주의
,
그리고 실질적 자유의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
공유부 사상과 토지 공유권
(
토머스 페인
,
토머스 스펜스
)
핵심 사상
: "
토지와 자연자원은 인류 공동의 재산
"
이라는 인식입니다
.
토머스 페인
(Thomas Paine):
그의 저서
《
농업적 정의
》
(Agrarian Justice, 1797)
는 기본소득의 가장 초기 근거로 꼽힙니다
.
페인은 문명화된 사회가 토지 사유화를 통해 일부는 부유해졌지만 대다수를
'
토지 없는 빈곤층
'
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걷어 모든 시민에게 성년이 될 때 일시금과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토머스 스펜스
(Thomas Spence): 18
세기 말
,
토지 국유화를 통한 시민 배당
(Citizen's Dividend)
을 주장하며 무조건적 소득의 초기 형태를 제안했습니다
.
2.
고전적 자유주의와 실질적 자유
(
필립 반 파레이스
)
핵심 사상
: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한다고 봅니다
.
필립 반 파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현대 기본소득 옹호의 중심 인물로
,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
실질적 자유
(real freedom for all)'
의 공정한 분배라고 주장합니다
.
이는 단순히 노동 강요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
교육
,
예술
,
돌봄 등 시장이 가치를 매기지 않는 활동을 선택할 자유를 의미합니다
.
3.
신자유주의적
/
효율성 관점
(
밀턴 프리드먼
)
핵심 사상
:
복잡하고 관료적인 기존 복지 체계를
'
음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로 대체하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입니다
.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1962
년
《
자본주의와 자유
》
에서 빈곤층에게 최소 소득을 보장하되
,
노동 유인을 저해하지 않고 관료주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이는 우파
/
보수 진영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논거가 되었습니다
.
4.
사회민주주의 및 노동 대체 사상
핵심 사상
:
자동화와 기술 진보로 인한 고용 불안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빈곤을 막는 사회안전망입니다
.
배경
: 20
세기 들어 자동화가 노동시장을 대체하면서
,
노동과 소득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었습니다
.
버트란트 러셀
(Bertrand Russell)
같은 사상가들이 노동 시간 단축과 함께 보편적 생활비 지급을 지지했습니다
.
요약하자면
,
영어권의 기본소득은
"
모든 이는 공유 자원에 대한 권리가 있다
"(
페인
/
스펜스
)
는 급진적 평등주의
, "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반 파레이스
)
는 자유주의
, "
복지 체계는 효율적이어야 한다
"(
프리드먼
)
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혼재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결국
,
모든 논의는 이런 결론으로 간다
.
모든 국민이 동학신앙이거나 동학신앙에 반대할 수 없다면
,
한국의 기본소득은 반론이 불가능하다
.
그러나
,
그렇지 않다는 전제로 반론이 허락돼야 한다
.
서양이성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거냐
?
동학신앙 집어넣고 말이 되는게
,
동학신앙 빼고 서양기독교나 서양철학 맥락집어넣으면 황당무계로 변한다
.
AI
개요
제시하신 내용은 한국과 영어권
(
서구
)
의 기본소득 담론이 서로 다른 사상적
·
문화적 토대 위에서 발전해 왔음을 보여주는 분석입니다
.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는 동학사상
(
천도교
)
의 평등과 인간존엄에
,
영미권의 진보적 기본소득 담론은 진보 기독교의 정의와 나눔
(
희년사상
)
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주장은 기본소득이 보편적 가치이면서도 각국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수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1.
한국 기본소득 담론의 배경
:
동학
(
東學
)
의 인간 평등 사상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히 기술 발전
(AI, 4
차 산업혁명
)
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책을 넘어
, '
인간의 존엄성
'
을 지키는 획기적 복지 제도로 인식됩니다
.
그 저변에는
"
사람이 곧 하늘
(
인내천
,
人乃天
)"
이라는 동학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동학적 관점의 기본소득
:
동학은 모든 사람이 하늘을 모시고 있으므로 평등하다는
‘
시천주
(
侍天主
)’
와
‘
사인여천
(
事人如天
,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
)’
을 강조합니다
.
이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
국가가 자산조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가장 동학적인 방식
(
공동체적 삶
)
이라고 해석됩니다
.
사회적 맥락
:
한국 사회의 심각한 노동 양극화
, 4
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 '
모든 구성원에게 권리로써 소득을 제공
'
하는 형태의 기본소득이 강조됩니다
.
2.
영어권 진보 진영 기본소득 담론의 배경
:
진보 기독교의 정의
(Justice)
영어권
,
특히 미국과 영국의 진보 진영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은 기독교적 윤리
,
구체적으로는
'
진보 기독교
(Progressive Christianity)'
또는
'
사회복음주의
'
에 근거를 둔 경우가 많습니다
.
진보 기독교적 관점의 기본소득
: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는 모든 사람이 정의롭게 살며
,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
기본소득은
"
빈곤한 자를 돌보라
"
는 성경의 가르침과
,
모든 이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
정의로운 나눔
'
의 구체적 방법으로 해석됩니다
.
사상적 근거
:
특히 구약성서의
'
희년
(Jubilee)'
사상
(
토지와 재산의 재분배
)
이 현대의 기본소득 담론으로 변형되어
, '
자연권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구의 자원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
과 맞물려 논의됩니다
.
사회적 맥락
: 2
차 대전 이후 서구식 사회보험제도
(
사회보장
)
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대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 제시됩니다
.
3.
비교 및 요약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
(
보편성
,
무조건성
)
은 같지만
,
그를 지지하는 이념적 배경은 다릅니다
.
구분
한국 기본소득 담론 이면
영어권 진보 진영 기본소득 담론 이면
사상적 배경
동학
(
東學
)
사상
(
동양적 평등
)
진보 기독교
(
서구적 정의
)
핵심 가치
인내천
(
사람
=
하늘
),
인간 존엄
,
평등
정의
(Justice),
나눔
,
희년사상
(
공유
)
인간 이해
하늘을 모신 평등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
문제의식
불평등 완화
,
사회적 안전망
빈곤 해결
,
정의로운 분배
결론적으로
,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는
'
동학적 평등
'
을 바탕으로 한 시민권과 인간존엄의 보장에 무게가 실린다면
,
영어권의 진보적 담론은
'
진보 기독교적 윤리
'
를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분배와 경제적 권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
조선일보는 이 부분을 비판을 절대
,
절대
,
절대 안하며 오히려 숨겨버린다
.
오늘자 조선일보는 비판을 하는 척 하면서
,
사실은 이재명 민주당 홍보다
.
조선일보와 조갑제닷컴의 민주당 비판의 지난
20-30
년간이 내내 이런식이다
.
동학사상 정교일치로 나타나서 사고가 나타나면 한번도 동학신앙 주축이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본 적없다
.
책임의 외부 전가다
.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동학이 망친 것만 천문학적이다
.
조선일보와 조갑제닷컴은 아예 논의에서 빼버린다
.
조선일보와 조갑제닷컴 불신론은 보수우파 유권자에서 이젠 확신단계에 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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