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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비방시 최대 10년 징역 논란…
빨들과의전쟁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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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부정선거 드립 치거나 선관위가 개발하고 홍보한 형상기억용지 드립치면 감방 10년 보내는다는 말이지??
26.02.24 선관위 허위비방시 최대 10년 징역 논란…"선거 입틀막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0493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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