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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기술 유출 수사 타깃은 美·日기업

공정성장2026-02-26목록으로 건너뛰기

<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b><span style="font-size: 14pt;">대만, TSMC 기술 유출 수사 타깃은 美·日기업</span></b></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4pt;">대만, 국가안보법 확대 후 도쿄일렉트론·인텔 관련 수사 착수</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4pt;">기술 보호 강화 속 미국과의 무역·안보 관계 긴장 고조</span></p><p> </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img title="NISI20250306_0000161703_web.jpg" alt="" src="https://kita.net/editordata/20251211/AB0ABCA2BDE24A23821BD3C9461272B6"><br style="clear:both;"><span style="font-size: 9pt;">1일(현지 시간) 파이내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대만 검찰은 지난주 일본의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의 현지 자회사를 기소했다. 이 회사가 대만의 반도체 제조사 TSMC의 영업비밀 도난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2022년 10월 14일(현지 시간) 대만 타이페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엑스포에서 반도체기업 TSMC 로고.</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 </p><p>[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대만이 개정된 국가안보법에 따라 최근 자국의 핵심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 대상이 중국이 아닌 미국과 일본 등 대만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p><p> </p><p>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기술·정보의 부정 취득을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그간 기술 절도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중국은 빠졌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p><p> </p><p>11일(현지 시간) 파이내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대만 검찰은 지난주 일본의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의 현지 자회사를 기소했다. 이 회사가 대만의 반도체 제조사 TSMC의 영업비밀 도난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p><p> </p><p>이보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지난 7월 TSMC를 떠나 인텔에 합류한 로웨이런 전 TSMC 부사장의 자택 두 곳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그가 인텔에 '국가 핵심 첨단기술'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p><p> </p><p>대만의 법률·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대만을 세계 경제의 필수 축으로 만든 기술을 이제야 제대로 보호하기 시작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p><p> </p><p>그러나 FT는 "국가안보법 발효 이후 첫 영업비밀 사건의 대상이 중국이 아닌 일본의 공급업체와 미국의 고객사이자 경쟁사"라며 "두 기업 모두 대만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속해 있다"고 지적했다.</p><p> </p><p>이번 사건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딜' 가능성을 언급하고, 대만에 대해 "미국 반도체 산업을 훔쳤다", "미국 안보 지원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등장했다. </p><p> </p><p>미국에서 활동하는 한 대만계 반도체 기업 간부는 이번 수사가 "개가 사람을 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개를 무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중국의 인재·기술 유출이 문제였던 기존 인식이나, 대만이 미국 기술을 빼갔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이다.</p><p> </p><p>반도체 기업에 투자한 미국계 펀드 임원도 "대만의 이번 조치는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대만이 정말 미국의 반도체 제조 부활 노력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p><p> </p><p>TSMC는 제조업 부활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 지난 3월 미국 내 투자 계획을 1000억 달러에서 1650억 달러로 증액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강조해 왔다. 이는 TSMC의 단독 확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p><p> </p><p>일각에서는 대만이 미국의 외교·안보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 판단 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p><p> </p><p>담강대학교 제임스 천 교수는 "대만은 현재 미국의 20% 관세 인하를 위한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라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라며 "라이칭더 총통의 대중 강경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사건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싶어할 수 있겠지만, 사법 시스템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며 "매우 정치적이고 민감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p><p> </p><p>한편 2022년 개정된 국가안보법은 '국가 핵심 첨단 기술'을 해외로 무단 이전할 경우 처음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중국으로의 기술·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 개정안은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할 경우 미국·일본 등 우방국으로의 유출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p><p> </p><p>[뉴시스 제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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